[오늘의 한문장] 한국의 능력주의

사람들은 불의한 구조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타인이 ‘공정한 룰’을 어겼는지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 결과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사회적 신뢰는 점점 허물어진다. - P16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보편적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능력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조항을 보면 능력주의가 교육과 관련해 한국 사회를 규율하는 핵심가치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능력주의는 한국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마땅한 사회 제도 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피해자 탓하기’와 ‘책임의 개인화‘로 귀결시켜 ‘결국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라는 식의 말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일은 흔하게 목격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한국 사회의 약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 P15

능력주의는 기회와 과정의 근본적 불평등, 즉 ‘실질적 불공정’을 은폐하고 형식적 공정성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능력주의 - 형식적 공정성은 실재하는 불평등을 교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경우 그것은 구조적 불공정성의 기제로 작동하며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불공정을 알리바이 삼아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상’ 으로 승인한다.
능력주의를 지상명령으로 맹신하는 순간 구조적 불공정은 은폐되거나 심지어 정의로운 상태로 오인되는 것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알랭드 보통(Alain Botton) - P20

끝 간 데 없이 솟구치는 사이코패스적 광기…검은 집에...

끝 간 데 없이 솟구치는 사이코패스적 광기…검은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도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한다!

그는 다시 한 번 성냥불을 켰다.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 조각의 토르소처럼 몸체는 있지만 머리와 두 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의로 가득 찬 길도 지옥으로 통하는 일이 있다’
‘악으로 만들어 진 벽도 방파제가 되는 일이 있다’ - P455

[오늘의 한문장] 새로운 가난이 온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빈곤한 이유를 두고 게을러서 그렇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워킹푸어(working Poor)’들을 우리 일상에서 직접 목격하면서도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우만은 그 이유가 빈자들을 침묵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도움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노동 윤리란, 명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않은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덕 원칙이에요. 이 윤리에는 가난한 자를 향한 도덕적 비난이 내재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아무리 도와줘도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윤리를 따라가다 보면 빈곤한 자는 노동하기를 거부하는 부도덕한 자이고, 부도덕한 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한마디로, 노동윤리란 가난을 타락의 언어‘로 그려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죠. - P213

우리들 대다수가 자신이 이룬 성공을 오로지 자기 노력...

우리들 대다수가 자신이 이룬 성공을 오로지 자기 노력만으로 얻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앞선 차별철폐조치의 사례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결국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 준 사다리를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없게 걷어차 버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우만은 이처럼 복지국가가 만들어 낸, 자신감에 넘치는 세대가 복지의 힘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도, 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하죠. - 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