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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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떠보니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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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휩쓸고 있고, BTS가 빌보드 7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든 상품, 아이디어, 시스템 등을 베끼는 나라가 많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왜 초강대국일까?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아이디어 혹은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둘째로 선진국은 중산층이 두텁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안타깝지만 1997년 IMF이후 중산층은 무너졌고 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여전히 GDP 중심이고, GDP는 늘고 있지만, 부는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중산층 비율이 알맞게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선진 국민들은 협상을 할 줄 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딜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문해력 또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안을 마련해 손을 맞잡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 혹은 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더불어 ‘신뢰자본’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요소이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리고 한 사회의 자원배분의 요체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돈도, 인재도 그 사회가 파놓은 보상체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개인은 물론 사회를 망쳐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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