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양형 이유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곳이다."

제목만 봤을 때 부터 궁금증이 많아지는 책입니다. '양형 이유' 가 무슨 뜻이지? 그래서 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사전을 뒤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했으니 정말로 '뒤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양형; 법원이 형새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한마디로 양형 이유란, 왜 피고인에게 그러한 형벌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유겠습니다. 물론 책의 프롤로그에서 작가님(박주영 판사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순탄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 어떤 범죄에 대한 판결은 뉴스 기사로나마 조금씩 접합니다. 어떤 범죄자에게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런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대부분 그 판결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내용들이 대다수인 그런 시대입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어보일 때도 있고, 그 때마다 판사를 욕하고 법을 증오해 본적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쩐지 일반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꽤나 거리감 있게만 느껴집니다. 어쩐지 일반인들과 멀어 보이고, 언제나 딱딱하며 감정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법원 높은 곳에 앉아 무덤덤하게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다가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을 한 후에 매몰차게 돌아서는 사람들.

그러나 판사라는 것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듯 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위에 까만 판사복을 입혀둔 것 뿐인데 말이죠.

《어떤 양형 이유》에서는 글을 쓴 박주영 판사님이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법정의 뒷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2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3장 부탁받은 정의

1장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온갖 범법 행위,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일화를,

2장에서는 쉼터와 소년원을 오가는 청소년들에 관한 일화를,

3장에서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며 그 속에서 그러한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해결해야 했던 한 판사의 무거운 한숨과 슬픔을 이야기 합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날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미리 눈물을 다 빼두어야 했고, 범죄를 일삼는 아이들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고군분투 하기도 합니다.

재판 도중 들려온 피고인의 죽음에 심란해 하기도 하며, 증거로 가져온 할머니의 유서 두장에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합니다.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을 보며 자신의 죽음은 누가 발견해 줄까 걱정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욕을 한아름 먹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이성과 감정의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장소도 장소이고 일도 일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동시에 여러 범죄들도 목격할 것인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대단할 뿐입니다.

책 속에 인용된 사건과 판례를 보면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며 화를 내고, 울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65일 내내 슬픔만 어려 있는 장소 뒤에 숨겨진 여러 현실들이 이토록 가슴 아플 줄이야.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다.
- P11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다. 사랑은 맨 먼저 해체되고, 결국 가정도 해체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인간의 자유를 지지해준 법적 근거마저 해체시킨다.
- P21

내 판단으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는다. 아찔하다. 눈을 부릅떠야 한다. 주어진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 P33

법정에서 탐욕의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인생의 좋은 시절이 다 가버렸다.
- P55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른들과 우리 사회의 악행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 P139

우리는 덫에 걸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재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이다. 물론 불신의 주된 책임은 법원에 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타깝다.
- P185

가치는 상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가치란 없음에도 소송은 추억이나 생명 같은 계량할 수 없는 것을 형량(衡量)해야 한다.
- P194

이해하고 공감하되 불 좋은 연탄마냥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쇳조각은 고사하고 ‘달고나‘ 한 국자 녹여낼 수 없다.
- P198

나는 소망한다. 왜소한 몸과 마음을 가려주던 슈트를 벗어버리고 법복을 반납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작고 하찮은 그 무엇이 되고 싶다.
- P225

내 기억이 닿는 시원까지 계속 거슬러가보니, 나는 원래, 숨겨결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였다.
- P226

어떤 절대자가 출발하는 빛에 입력한 것과 같은 그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든, 기적처럼 탄생한 유기화합물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 P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