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 - 2015 미래전략보고서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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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아니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6년 최우선 목표를 '성장'으로 잡았다. 독일의 강성노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발 물러섰고 프랑스는 노동법까지 고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메카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라는 카드를 뒤로 하고 '성장'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복지재정을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성장을 하지 못하면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긴박한 분위기다. 미국도 경제회복의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이 성장을 위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선진국들은 '성장'이라는 한 목표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두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망설인다면 미래는 더 이상 한국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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