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지음 / 책과함께 /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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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법에서 영해는 12해리(22.224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어 남과 북의 영해가 서로 겹칠 수밖에 없다. 가령 유엔군의 관할로 규정된 서해 5도는 북한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자기 영해로 규정할 경우 이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동해 역시 마찬가지다. 해안선에서 12해리를 설정할 경우, 서로 겹치는 영역이 발생한다.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정전협정 조인 직후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유엔군 사령부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이 자의적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9년에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였다. 결국 남과 북이 합의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없는' 것이다."-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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