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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열전 - 권력을 지킨 칼, 국민을 겨눈 칼날 국가폭력의 설계자들
배기성 지음 / 비아북 / 2025년 10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25.9.)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저는 검찰청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왜 분리되는지 의아했어요 .
이 책을 읽으면서
조작사건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검찰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지금 ‘기소청’ 논의가 필요한지 알게 돼요.
공소청이 필요한 이유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
이 한 문장이 『검사열전』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어요.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권력과 결탁해 사건을 ‘만들어온’ 역사를 추적합니다.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 책은 그 논의의 뿌리를 이해하게 해줬어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인민당 사건, 학림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권력은 사건을 필요로 하고, 검찰은 그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내요.
수사와 기소의 이름으로 진행된 수많은 사건 뒤에는,
평범한 시민과 지식인, 사회운동가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런 조작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00년대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시민 위에 군림해왔죠.
『검사열전』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 제도 그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지금의 ‘공소청’ 논의는 단순히 조직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남용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사열전』은 이 개혁 논의가 왜 지금 필요한지를 역사의 맥락 속에서 보여줘요.
권력의 그늘 아래서 만들어진 수많은 조작 사건의 역사 속의
원한들이 결국 검찰청을 사라지게 만든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하네요.
책을 덮고 나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얼마나 배웠는가?”
『검사열전』은 그 질문을 던지며,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