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허은 지음 / 창비 / 2022년 3월

재미있게 읽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매우 많은 사례가 있었고 그 역사가 길었던 점도 새롭게 알게 된 점이다. 

그런데 그 길고 반복되었던 여러지역과 시기 '냉전의 새마을' 중에서 한국처럼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아무런 경제적 유인효과 없이 그냥 암담하기만 했던 보릿고개의 농촌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싱가폴의 이광요도 높이 평가했던 한국의 농촌은 어떤 추동력으로 이루어 졌을까를 생각해 본다. 단순히 독재정권의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마을 운동이라는 구호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떠올린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제도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중 한가지 측면만을 바라본다. 이 책에서도 그런 측면이 강하게 느껴진다. 우선 강력하게 비난하는 듯이 느껴지는 분단국가체제는 그 당시의 부득이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북한의 김일성은 사실상 국지전에 해당하는 도발을 수없이 자행했다. 그 절정에 달한 시기가 필자도 언급한 1968년이다. 그런데 그 이후 다극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감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좀 생각해볼 부분이다. 지내놓고 나니 그런 것이지 당시 북한의 속셈을 어떻게 확신하고 경계태세를 완화시킬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1974년에 조총련과 연계한 영부인 암살 사건까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다소 무리한 억측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부의 재분배를 과감히 시행하여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공업화를 뒤로 미루어야 했을까?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파이를 나누려고 했다면 그 혼란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북한에 뒤지고 있던 시절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타당했을까 싶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이 책의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김씨 왕조를 두둔하는 듯한 표현이 보인다.

  1. "반공을 지상과제로 내건 친일위만 경력자들과 민족문제 해결을 중시한 공산주의들의 대결"(p.85), 

  이 문장을 "한반도 적화를 중시한 공산주의들과 생존을 위해 반공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바꾸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차이가 있을까? 당시 북한 인구의 10%가 월남을 택했었다. 이는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박명림의 주장처럼 당시 북한체제로 한국이 흡수되었을때 어떤 운명을 맞을지 명약관화한 계층들이 선택한 길을 무조건 기득권 수호로 볼 수 있을까? 

 2. "충돌의 주요 원인인 '식민지 문제'나 '분단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진다'(p.96),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산분자들의 폭동이었다. 옐친 문서, 스티코프 비망록 등에서 당시 소련 공산당이 38선 이남에서의 폭동을 사주한 정황을 찾을 수 있다(평양의 소련군정, 김국후 저) 북한은 뒷짐지고 있는데 단순히 열혈 애국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면 6.25전쟁때 대한민국은 자멸하였을 것이고, 지금쯤 굶어죽어 가면서 김씨왕조의 시체 앞에서 묵념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3. "정전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대민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을 분단을 초래한 주체로 바라보는 비판적인 인식이 불식되지 않았다."(p.198)

 이 문장의 근거가 궁금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인의 반미감정은 이런 정도였다는 것이 믿기 힘들다. 불과 얼마전에 겪은 전쟁에서 동족이지만 이념이 다른 상대방과의 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미국을 분단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미국을 분단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적어도 1980년대 이후의 좌파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다. 지금도 분단의 주체가 미국이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4.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참여한 공산주의자들이 농촌근대화와 혁명을 직결시킨 것처럼, 대반란전/대유격전을 전개한 세력들도 농촌을 '반혁명'을 위한 '근대화'를 추진해야 할 공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p.230)

  이 문장은 매우 타당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즉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을 장악하지 않는한 이념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내용은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서술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을 두둔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자금과 물자, 병력을 지원받은 동아시아 공산국가들이 반제국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가? 그들은 소련과 중국을 제국으로 섬긴 자들이 아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김씨 왕조야말로 제왕적인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가? 

 5.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 '동백림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규모 공안사건을 조작, 발표했다."(p.318)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도 조작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 전쟁"에서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관련자의 자수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지식인들이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한 행위를 단순히 통일염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미화이다. 지금 시점에서 해외 유학생이나 교환교수가 북한측 인사와 접촉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 아마 지금도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6. "그런데 이날 박정희의 발언은 '국지전'의 실행을, 달리 말하면 '(준)전시상황의 안보위기'를 낳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고려한 이는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p.322)

  67.9.14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저자가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의 연이은 철도폭파 활동으로 시작한 이 회의에서 대통령의 고려사항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김일성의 조치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고려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오로지 평화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적절했을까?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당시 북한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소 균형잡히지 않은 시각으로 보인다. 

 7. "1968년 이후에도 남한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는 흐름과 무관하게 북한의 국지전 도발 위협을 계속 부각했고, 북한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중시하는 전쟁노선을 계속해서 강조했다."(p396)

  북한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자가 서술한 문장에서 지나치게 박정희 정권의 조치를 왜곡하는 모습이 보인다. 도발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내고 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속단할 수 있었겠는가?

본인은 새마을 운동 시기의 남북관계는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냉전/분단체제의 쌍생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상황이 부득이 했다면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당시 남북한 중 어느 진영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실패했다기 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명을 완수하고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아직 우리 사회는 새마을 운동을 대신할 '새로운 것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더 크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새마을 운동의 의의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저자의 노력에 높은 경의를 보낸다. 더불어 그렇게 깊은 숙고의 산물이 가능하면 남북관계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언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