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19]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경제 119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종일 교수의 정책 대안
유종일 지음 / 시사IN북 / 2011년 12월

@2012.8

책의 부피를 보고 우스웠다. 보통 책의 절반 두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분야의 책들과 비교하자면 더 심하다. 가볍게 읽어내릴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책을 들었는데, 책의 내용은 무거웠다.

정치와 뗄수 없이 밀착되어있는 한국경제가 지닌 문제들. 정치로 이뤄낸 민주화로 경제민주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으로 탄생한 MB 경제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8.15축사로 한국경제가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의 뒤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화현상은 어쩔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요즈음 중산층 소멸위기가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 계속 하락하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부실문제.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2030세대. 추가 고용이나 이익의 분배없이 점점 더 커져가는 대기업 등 지금 경제가 지닌 문제를 짧지만 굵게 짚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12가지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설파한다. 정책들을 살펴보면 남의 나라이야기처럼 이런 제도가 시행은 될까 싶은 것들도 있는 반면, 이것만은 꼭 좀 법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다. 나에게 와닿던 정책들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 부분이다.

요즈음 취업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후배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는 무거워보인다. 조금더 독려해주고 가르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젊은 인력들에 대해 사회가 배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 선배들이 물러나줘야한다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다. 농담삼아 '똥칠할 때까지 회사를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는 나 역시 언젠가는 왜 그만두지 않는가 불편해하는 선배의 자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의 취업 뿐만아니라 40대 이상 여성의 취업,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년 취업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또 현재 최고 소득세율을 좀 더 세분화하여 백만장자들이 솔선수범 사회를 위해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부자라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올라갈때 찬성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워렌버핏이 슈퍼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슈퍼부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 대한 세금보다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이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데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