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의무를 묻는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
이한 지음 / 뜨인돌 / 2010년 10월

 무릎을 탁 치게 할 정도의 책은 아니지만,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에는 좋은 책이다.  책은 의무의 본질에 대해서 파고든다. 의무의 본질이란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합리적 타협인가, 아니면 그것이 지닌 강제력인가. 저자는 그것들 모두 의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 본질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애착과 확신도 강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은 ‘나’에 관한 관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친구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p78-9

보노보 찬가

[eBook] 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 생각의나무 / 2020년 1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120쪽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최근에 또 유시민의 책이 나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나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지금 읽기를 마친 후불제 민주주의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깊은 문제의식이나 통찰력 있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책이지만,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슨 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한 책이다. 아마 신간인 국가란 무엇인가 역시 유시민이 생각하는 국가관을 알기 위한 책으로 적합해 보인다. 

 유시민이 최근 써내고 있는 자신의 책들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극장에서 물러난 채,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자신이 만들어갈 연극이 어떤 모습일지를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한다. 문명의 역주행, 헌법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이다. 물론 현재에 이명박 정부를 선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실망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는 선거 당시에 이명박이 말하는 비전과 꿈에 공감을 표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직후에 아마 유시민은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다수의 꿈에 내가 맞추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수가 나의 꿈에 동참할 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유시민은 이에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파한다. 유시민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절차가 큰 노력 없이 처음에 얻어졌기에, 후속 세대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이 말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권력을 쥔 사람이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사회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어떠한 정부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그 정부는 우리의 헌법을 구현하는 정부여야만 한다.

  뭐 책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시민은 돌려 돌려 소심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만들려는 정부는 이러이러한 정부인데, 어때, 너도 한번 내 꿈에 동참해볼래?" 

 2012년에 유시민이 대권주자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러한 구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지 관심이 간다.  책의 독자도 거의 그를 지지하는 20대이기에, 책을 통한 그의 이야기가 대중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케의 눈

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법 관련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되는 금태섭 변호사의 책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쉬운 용어로 자신의 경험 속에 법을 녹여내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원숭이 재판, 사이버 포르노에 관한 장들은 읽는 내내 흥미와 지식을 함께 제공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은 더 어렵게, 혹은 전문적으로 쓰여졌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학 콘서트 -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ㅣ Economic Discovery 시리즈 1
팀 하포드 지음, 김명철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6년 2월

 일상의 쉬운 소재를 바탕으로 경제학을 풀어쓴 책이다. 팀 하포드는 독자가 경제학에 문외한이더라도 논리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 책은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싼 이유부터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에 이르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안 되는 개념들(희소성, 효율성, 공정성, 외부효과, 신호 등)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중간 중간 나오는 경제학자의 위트는 책을 읽는 내내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읽은 부분은 미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경매의 설계, 가격 표적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리뷰를 쓰려고 책을 검색해봤는데, 2권도 나온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