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보노보 찬가
조국 지음 / 생각의나무 / 2020년 1월
평점 :
판매중지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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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콘서트 Economic Discovery 시리즈 1
팀 하포드 지음, 김명철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6년 2월
구판절판


당신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동차나 오염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제에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경제를 걱정한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경제란 무엇인가...(중략)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GDP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누가, 무엇을, 왜 얻느냐에 관한 것이다. 깨끗한 공기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교통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의 일부다.-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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