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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이클 헬러 지음, 윤미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9년 2월
평점 : 
품절
파편화된 사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회 중 하나다.
반공유재 소유권 때문에 잃어버린 부를 다시 찾을 수도 있다. --------21P
올 년말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각 당의 후보자들은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적확하게 정의 내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보면 그간 경제가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부자를 살려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 정책이 많았다.
세제면에서도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특혜들.
그러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빈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원을 충당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는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드락이란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화을 이르는 말로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태를 가리키며,.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나친 자유시장주의경제가 사회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시키는 면도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저자는 재산의 소유권에 따라서 크게
공유재, 사유재산, 반 공유재로 나누었다.
공유재의 문제점은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은 최적 사용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드락에 부딪히게 되는 반 공유재에서의 문제는 미활용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에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파편화되면서 각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우고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및 노력이 들게 되므로 결국은 방치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예로 미국에서는 1975년이후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자들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소유권이 지나치게 파편화되면 법적,정치적,재무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웃의 협력을 이용하여
그리드락을 해결할 수 있다.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314p
라는 말로 책의 결론을 맺고 있다.
앞 선 사람들의 근시안적 판단에 의해 파편화된 소유권들.
그리고 공익에 앞 서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처럼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원의 최적 사용으로 보다 나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국민들은 대 환영일 것이다.
저자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였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학자 또는 정치학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산권, 부동산법 분야의 전문가답게 법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떻게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들이 경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시쳇말로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라는 것 처럼 법도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권한에 있어서 중첩되어 책임소재가 모호해 지는 것에 대한
방지도 필요할 것 이다. 정치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파편적인 권한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낭비 또는 중요한 현안들을 놓치게 되는 누를 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를 수 있다면...
이해 관계에 의해서 나뉘어진 생각
그 생각을 하나로 묶어 앞으로 정진할 수 있다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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