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에서 이 책을 의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이지만 성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전문적이고 시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히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2022년을 대표하는 11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의 기자들이 칼럼 형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용산시대 개막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녹색에너지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 화폐의 세계
#코로나19
#누리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패권전쟁
#세계속한류
#징벌적손해배상과언론개혁법
2022년 9월 30일까지 상황
책을 읽어나가면서 역시 용어에 대해서 배우는 유익이 있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검찰개혁에 대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짚어가며 ‘검수완박’ ‘검수원복’ ‘중수청’ 용어들을 잘 이해 할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개입되면 모든 지휘의 권한이 검찰에게 넘어간다.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의 형태를 띄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든 가진 것은 1954년 형사 소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파쇼’(권위주의 독재)가 될 위험이 큰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권력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압박을 일삼은 ‘순사’(경찰)에 대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권한이 집중삼권분립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잘 잡고 서로 협력 견제를 해야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순사에 강렬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놀랍다. 하지만 검찰 또한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의 편파적인 수사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찰 총장이다. 검수완박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를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 되면 또한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새정부는 이전 정부와 반대로 검수원복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서로의 갈등,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본다. 검찰 경찰의 대립이 서로를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