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자본주의

차가운 자본주의
윤루카스 지음 / RISE(떠오름) / 2023년 6월

경제학은 대부분 알겠지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경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제너미 벤담도 공리주의가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전부터 경제에 대한 논의를 애덤 스미스와 했었다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손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학파에 따르면 이자율과 실질임금에 따른 가격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봤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현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차가운 가본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면 인간의 생명하저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영국의 죄수를 호주로 이송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호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아사자 혹은 병사자가 발생하여 호주에 도착하였을 때는 수송인원의 40%남짓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따라 도착한 인원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부터는 생존율이 90%까지 육박했다는 사실은 단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뿐인데 본디 악한 사람마저 선의를 베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화폐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소고기를 사먹기위해 어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본인이 소를 사육하여 도축할 것인지 아니면 화폐를 소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를 사육하려면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목초지를 확보했다 손쳐도 이제는 소를 사육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를 사육하면서 필요한 사료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소고기를 먹기에는 투입대비 산출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장경제에서 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라는 재화를 소비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운용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토지국유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유화와 토지공개념의 입장으로서의 사용권을 부여한 토지공개념과 완전한 국유화를 표방하는 토지공개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입장으로 대변됩니다.) 보통은 시장주의 경제를 채택한 국가는 토지를 자본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에는 일부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