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읽기 쉽게 풀어쓴 현대어판 : 시민불복종 ㅣ 미래와사람 시카고플랜 시리즈 8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황선영 옮김 / 미래와사람 / 2023년 5월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투쟁하여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드리머스. 임을위한행진곡 뮤직비디오 서문인용.)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하 소로) 또한 "시민불복종"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통한 항의를 지속해야한다고 논고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은 폭력행사가 포함되어있지만 시민불복종은 폭력행사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소로는 납세거부라는 시민불복종을 스스로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하루 옥살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로의 정신은 나중에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세 인상에 반발하여 조세저항운동으로 번졌고 그것이 Proposition 13. 주민발안법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로는 국가의 인권탄압인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비록 그가 생전 그 노예해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1866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북군의 전쟁수행인원이 부족해지는 현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해 링컨이 부득이 노예해방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로가 원했던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로는 국가권력이 최소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군비확장이 결국은 멕시코 전쟁으로 비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로의 주장으로는 명백한 미군의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 전쟁은 "알라모" 전투 외에는 잘 모릅니다만 이 때 국회의원을 지냈던 데이비드 크로켓 대령이 알라모 전투에서 산화되었던 영웅적인 전투만 지켜봐서 그런지 멕시코 전쟁을 조국수호전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소로의 의견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침략행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로의 생각은 당시 건국된지 100년채 되지 않은 신생 조국인 미국인들의 생각을 꽤나 뛰어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국가답게 자유 여신상까지 뉴욕DC 앞에 세워서 본인의 조국 미국이 자유의 총합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상 뜯어보면 자유롭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최소화를 넘어 야경국가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기된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Peacock&Wiseman)가 전이되어 국가권력이 비대해진 지금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게하는 일침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