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

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
전병서 지음 / 경향BP / 2023년 5월

미국에서 반도체법을 제정하여 서방진영에 속한 반도체생산국가(한국, 대만, 일본)의 자국 내 반도체산업 시설을 들이게하도록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시설설비를 투자하면 혜택은 준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현대자동차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도 뉴스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법 제정이 결코 한국에게 좋은 법안은 아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냉철하게 본다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상 교역을 하기에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반도체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을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분쟁에서도 미국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미국이 중재를 하면 듣는척이라도 했다면 이제는 서방진영 내에서도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예전에 체결했던 한미FTA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트럼프정부에 와서는 한미FTA를 재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협상을 다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덤핑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WTO에서 팽팽하게 맞붙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동맹도 우방도 없다는 것을 이런 실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 대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충고와 함께 한국 반도체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 부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7의 발열과 폭파한 사례와 갤럭시 S22 S23 등 GOS강제 실행과 관련된 사례로 점점 삼성전자의 신뢰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그리고 1986년 이전에는 일본이 그리고 최근까지는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산업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산업을 수정하여 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함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