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 헌법의 완성

헌법의 완성 - 입헌군주제 혁명을 완수하다 ㅣ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
주명철 지음 / 여문책 / 2017년 9월

당시 프랑스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습격으로 대표되는 프랑스혁명은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는가 했지만 프랑스는 분열되었습니다. 아마 주명철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마치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프랑스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자 법학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랑스 헌법을 제정한 것도 이 맘때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라고 생각되었던 루이16세는 도주 중 루이16세의 얼굴을 아는 자의 신고에 의해서 다시 파리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16세 앞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제약할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 1215년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했던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에 "대헌장" 이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편성하여 귀족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시민군마저 존왕에게 고개를 돌린 상황에서 존 왕에게 남은 것은 그 대헌장에 서명을 하는 것만이 그 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00여년이 지난 프랑스에서는 루이16세가 그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로 법안서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헌법제정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혼란의 시기였으며 그 시기에 맞춰서 1791년 입법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입법의회에서는 프랑스 시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는 공간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의회는 부르주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였으며 빈민은 이 의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와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때는 아쉽게 여성의 선거권과 참정권 모두 부여받지 못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을 도모했지만 의회는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6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프랑스혁명은 성공하였으나 그 후 통령정부에서 한계점을 드러내 나폴레옹의 왕정복고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민중이 민중에 의해서 성공한 혁명이라는 점이 있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혁명은 그 혁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도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명철 교수님의 프랑스 혁명사는 프랑스 혁명이 가진 영광보다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인물들의 자취와 행보를 있는 그대로 그러내어 마치 서사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밝은 면만 보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저에게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사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