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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강원택
21세기 북스
정치
어렵고 복잡하고,
힘의 관계, 이해의 관계에 얽혀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힘 있는 자, 빽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의 이익에 맞춰 가는 굴렁쇠
뒤집고 싶지만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스로 촛불이 되어
광화문에 모인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시민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네가지로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와 사건, 사건이 말하는 의미를 짚어간다.
부담감을 안고 책을 펼쳤던 마음은 기우였다.
그동안
별 의심 없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라 생각하고 넘어갔던 눈꺼풀을 벗겨낸 기분이었다.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p45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특징은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임시정부에서의 정부 형태 논의,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해방 공간에서의 논의,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민당 간의 대립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외형상 유사한 대통령제이지만 미국 대통령제와 우리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 사실상 그 경로도 다르게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우라나라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P98
권한의 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채 권력이 나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아무리 법으로 권한을 꼼꼼하게 정해둔다 해도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경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P105
<선거>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나가야 할 때다. p183
국회의원 수가 증원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현재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어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탈북자나 귀화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 대표성이 다원화되어 보아 많은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P186
<정당>
종종 정당을 두고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라고 지적하지만, 권력에 눈이 어두운 곳이 바로 정당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즉 선거에서 공직을 얻음으로써 통치기구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정당인 것이다. p194
독일 정당법이 말하는 대로 정당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공공 책무를 담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댈 우리나라 정당법은 위로부터의 통치에 보다 주목한다. 그러나 정당의 기능은 그 수준을 넘어 시민을 교육하고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내는 것이다. p203
정치는 매우 전문화된 형태의 직업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소통과 공감의 역량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치에서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반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p247
<민주화>
이제 국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민주화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고 세계화로 한 국가가 감당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제 국가는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더 이상 전지전능하지도 않다. p310
예전처럼 ‘우리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자율성고 역량을 국가와 관료들이 믿어야 한다. p312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시민 각자가 제 역할을 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나 혼자 편하거나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p313
책을 통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걸어보았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독립의 열망,
하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루지 못한 독립
냉정과 국제적인 외부요인과
이념적 대립과 체제라는 내부요인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대한민국의 이중적인 정체성의 시기부터
깨어있는 시민의 역량이 중요해진 지금까지를 살펴보았다.
원래부터 이런 정치는 없었고,
변화를 꾀하는 정치의 모습과 함께
국민 아닌 시민의 모습의 변화의 흐름도 알게 되었다.
더 나은 시민으로의 진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만날 필요가 있다.
경청으로 비롯한 소통과 공감,
차이는 차별 아닌 특별함으로
다름은 배제 아닌 인정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절실하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그들의 정치가 아닌 우리의 정치로의 훈련과 실천을 해야할 때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p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