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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학문성 ㅣ 고암 강정구 정년퇴임 기념문집 2
강정구 엮음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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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저자 강정구는 2001년 김일성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고 쓰는 등 잦은 돌출행동으로 매스컴을 탔다.
사회가 급격히 좌회전 되고, 북한을 찬양하는 언행을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자 강정구의 글이나 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무시로 넘나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6년 7월 27일 강정구는 한 인터넷 매체에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강정구씨는 6·25 남침전쟁을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약 400만 명에게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고 썼다.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 사흘만인 27일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었다. 맥아더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유명한 광대가 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체제를 비판하는 그 어떤 주장들도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며 무제한 허용하는데 이북과 같은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 이념때문에 이를 이용한 반체제좌파들의 선동으로 전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국민수준이 노비 근성에서 제대로 못 벗어나고 있는 정치적 후진국에서는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다.
어쨌든 이로 인해 현재 자유한국당대표인 공안검사 황교안의 존재가 부각되게 된다.
북한의 6.25 남침 도발을 정당화하는 이적성 칼럼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자 검찰은 강정구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분위기가 강경하게 돌아가자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김종빈 총장은 이에 반발하여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 강정구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바로 황교안이었다.
황교안은 강정구 사건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매번 탈락했고 검사장에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의 일이다.
황교안씨는 강정구씨의 이 책에 맞서 2008년에 출간했던 <국가보안법해설>을 증보해서 2011년에 <국가보안법>을 출간했다. 자유우파들은 이 강정구씨의 책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몇몇 민족주의 감성팔이에 경도된 사람들이나 쳐다볼 것이지만 전후 사정이나 제대로 알고 읽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