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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평점 :
이 책의 허위와 거짓선동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이병태교수의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라는 책이 최근 출판되었으니 이젠 장하성이 답변해야 할 차례이다. 이병태교수는 이런 책에 선동되는 청춘들을 개탄하고 있으니 필히 일독하고 유튜브 이병태tv와 펜앤드마이크의 동영상들을 시청해보시라.
다음은 이병태교수가 장하성의 이 책을 비판한 내용중 일부이다. 이 책은 방대한 통계자료를 출처를 밝혀가며 인용분석하고 있다.
p.253 단군이래 최대 가짜 뉴스 "재난적 양극화"주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재난적 양극화"의 나라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술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주장하더니(국회 시정연설 2018.11.01.), 이제는 발전된 나라 중에서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단언해왔다(2019.01.10. 신년 기자회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신장섭교수가 잘 비판한 대로 "한국이 세계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내린 결론"은 세계 어디를 뒤져보아도 장하성교수가 내린 독보적 결론 이외는 찾을 수 없는 괴담수준이다(신장섭 2018)............
p.276~279 "기울어진 운동장"괴담의 결론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데 인건비 따먹기하는 하청업체의 기여가 결정적일 수 없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중요한 부품은 계열사가 공급하고, 퀄컴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중요부품을 공급한다.나머지 부품의 기여는 극히 적다. 그리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하는 기업들보다 이익이나 매출성장도 크게 앞선다. 그런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평균 임금 차이만 갖고 착취론과 납품가 후려치기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정경제에서 착취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밀턴 프리드먼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중심적인 사실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때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거래당사다들의 몫이지 기울어진 운동장 선동가들의 판단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설을 차례로 짚어 보았다. 모두 데이터가 틀렸거나, 인과관계 없는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엉터리해석을 하고 있거나, 데이터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또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벌개혁론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재벌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도 재벌을 원인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글로벌 데이터와 변화는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숨긴다.......
문제는 신장섭 교수가 한탄한 바대로 "소득 격차와 실업률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장하성, 김상조, 박상인의 괴담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경전이 되었다는 점이다.그리고 이 괴담을 믿고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민망하리만큼 무식한 가짜 뉴스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이들은 분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거짓 선동의 더 큰 해악은 청년들은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인터넷 서점에 달린 댓글은 섬찟하기까지하다........이는 인생을 자기 책임하에 살지 않고 사회에 끊임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자처하고 피해자들을 결집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피해자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Campbell and Manning, 2018). ........
8장의 결론은 이렇다. 한국의 불평등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관변학자들, 시민운동가를 자처하며 권력에 접근해간 학자들의 사회과학도로서의 기본적 양심과 연구방법론의 훈련을 의심케하는 괴담으로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야 한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사이비 학자들이 정치지도자들에게 정책 브레인으로 모셔지는 것을 방관해온 우리 지식사회의 낮은 지력이거나 비판을 회피하는 침묵의 카르텔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다. 장하성의 선동이거나 확증편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2018.10.3. 조선일보 시론,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알라딘의 붉은 완장은 박상인의 책에 쓴 내 댓글에 농단질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개무시했는데 경고대로 이렇게 순전히 책내용만을 첨삭없이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 댓글에 무슨 할 말 있는가? 댓글농단이 계속되는 한 다음에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박상인, 김상조 등등 이병태교수가 비판한 인사들편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