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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규제 주택시장
김경환 지음 / 자유기업원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이 책은 토지관련 규제가 많아질수록 집값이 비싸져서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어려워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16개국 16개 도시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결론이며 자유기업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의 공동연구결론이다. 책은 설문지 원문과 함께 국영문으로 되어 있다.
지금 한국은 온통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때문에 들끓고 있다. 혹자는 이 것이 무지에 의한 정책실패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편가르기와 빈민층의 지지에 기반하며 중산층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토지의 국유화와 함께 주택도 공공재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공산사회주의혁명을 꿈꿔온 인민민주화운동권출신의 현집권세력들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소유가 없으면 종국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어진다.
흔히들 토지만큼은 국유화가 정의롭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그건 사회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산혁명에 의해 토지를 국유화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도 난국타개를 위해 개혁개방을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토지사용권을 민간과 기업에게 분양해야했다. 이렇게 되면서 토지사용권을 매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이들 국가에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투자와 투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소유권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
한편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우리는 공산화의 위협이 6·25처럼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 생각했다”며 “100여년 전 레닌이 한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언주 전 의원이 인용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은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된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유지의 비결이다.”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한다.” 이건 지난달 7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