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시안을 다시 부관참시라도 해야.....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 있다
제임스 뷰캐넌.존 버튼.리차드 와그너 지음, 옥동석 옮김 / 자유기업원 / 2021년 5월

케인즈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너무도 많아 식상할 지경이지만 아직도 선동적인 정치가들은 그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칭송해댄다. 어느 정치가가 케인즈를 떠벌리면 나라를 말아먹을려는 포퓰리스트로 봐도 전혀 틀리지 않다. 

케인즈의 말 중에서 가장 무책임/무식한 말은 "우리는 종래는 모두 죽는다"이다. 쉽게 말하면 후손들이나 나라가 어찌되건 지금 내 알 바 아니란 얘기이다. 이 책에서는 케인즈를 "어줍잖은 학자(academic scribbler)"였다고 조롱한다.

케인즈의 주장은 경제학이 아니고 지극히 정치적이다.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가서 "예산폭탄" 운운하기에 딱 좋다. 어제 보니 돈이 곳간에 쌓여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고 곳간을 열라는 어느 골빈 여당의원도 있더라만 그게 후손들 착취하는 것임을 모른척 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님 완전 무식한거다.

케인즈와 노동당이 시원하게 말아먹은 결국 영국경제는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며 나라꼴이 그게 어니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영국병을 해결한 사람은 바로 마거릿 대처수상이었으며 그녀와 레이건은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신봉론자이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두환대통령은 김재익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전권을 위임했다. 그 결과 고질적인 물가가 안정되고 중화학공업을 본궤도에 올려 단군이래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당시 김재익수석이 미제스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심리>라는 책을 복사해서 주변에 나눠주며 일독하라고 한 일화는 유명하다.

대한민국은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OECD국가이다. 야당시절 재정준칙을 엄수하라고 호통치던 문통은 청와대로 들어가서는 국가부채를 40%에 맞춰야 되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치더니 마구잡이 국채발행으로 임기말에는 빚이 천조국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고도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부채를 들먹이며 아직도 국가부채가 낮다고 마구 퍼주자는 매표를 위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일변도이다. 미국통화는 기축통화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는 국제통화라는 기본도 모르는 소리이다. 해외에서 상품수입할 때 원화를 지급하면 받던가? 심지어 G2라는 중국의 인민폐는 지금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화폐인가? 

나는 학교시절 당시 노벨상을 받았다는 P. Samuelson의 저서 <The Economics>로 경제학을 배우면서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아주 달달했었다만.....시간이 흐르고 보니 완전히 헛공부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뮤엘슨은 소련이 망하기 몇개월 전까지도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적인 토픽감 헛소리를 해서 지금도 심지어 경제학자는 쓸모없다는 말이 나오게 한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나는 미제스, 하이에크 등의 신자유주의 책은 모두 나이들어 혼자 읽으며 완전 매료됐는데 이는 전적으로 민경국교수의 모든 저서들에 힘입은 바 크다. 신자유주의는 단순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아주 수준높은 철학이다. 민경국교수는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는 <맨큐경제학>을 강력 비판한다. 나는 그 책을 본 적이 없다만 보나마나 도표나 통계학이 가득한 정태적인 경제학의 숫자/개념놀음이나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케인즈는 학계에서도 추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개뿔도 모르거나 책 한권도 읽지 않은 자(사실상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에 악마 프레임을 덧씌워 악의적으로 비난해대는데 이들 또한 모두 교단에서 추방되어야 한국경제가 살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혜안을 얻어 부디 반드시 닥쳐올 거대한 재앙쓰나미에 대비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