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설
김영평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3월

시장의 실패를 외치며 정의나 평등, 복지 등을 내세우며 별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국 전체주의로 나가게 된다. 이땅에는 사실상 진정한 신자유주의는 없었으며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의 실패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