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판결과 정의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한국 법조계가 정치에서 독립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정권이 바뀔때마다 재심으로 번복. 소급입법, 특별법.....등으로 법적 권위나 안정성따위는 내팽개친 권력의 시녀가 됐다 법조인조차도 편갈라 권력아부적인 시정잡배 조폭패거리들에 불과하다. 판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