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국가...노예의 길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 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지음, 이은진 옮김 / 살림 / 2012년 6월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제임스 디로렌조와 제임스 T. 베넷이 1997년 발표한 저서 '유모국가의 미래(What Next for the Nanny State?)'에서 유래했다는 '유모국가'라는 말은 정부가 일반 국민을 마치 유모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해주는 좌파식의 복지국가를 말한다. 

1942년에 영국에서 나온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힐란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선언한바 있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이다.

가장 알기 쉽게 북한을 보면 된다. 유모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콧물을 닦아 주듯 국가가 국민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니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유모국가는 국가가 국민을 판단력과 자제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처럼 취급해 국민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시장경제를 부단하게 왜곡하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즉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주민들은 자유라는 개념이 거의 없이 국가의 결정에 따르며 탈북인이 남한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이유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미국가들이 퍼주기식 과잉복지를 실시해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유모국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복지포퓰리즘 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일단 한번 열리면 국가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허덕여도 국가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닫히지 않는다.

이 책이 국내에서 발행된지 6년여가 흐른 지금 남미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그 나라들의 모든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경이 됐다. 일단 국가가 무상으로 퍼주는 맛에 중독된 개념없는 인간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머리속에 뭐라도 들어있기는 한건가 싶은데 이제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룰 일만 남은 것 같다.

현 좌파정권들어 어떤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한 발언속에는 이미 유모국가를 상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은 모두 경쟁적으로 사료를 퍼주느라 정신없고 개돼지 국민들은 기꺼이 그들에게 표로서 답례할 것이다.

결국은 애써 발전 정착시켜온 시장경제체제를 후진국수준으로 황폐화시켜 노예나 거지로 살아가게 되는 길임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말이다.

민주주의는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비례한다. 이 나라 개돼지의 목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주목걸이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