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내용중 일부 전재(5.18판결문)

당신은 외롭지 않다 - 이순자 자서전
이순자 지음 / 자작나무숲 / 2017년 3월

얼마전 이순자여사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동영상을 두고 말이 많았다...그래서 문득 다시 생각나서...이 책 내용중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니 찬찬히 생각해보기를... 

내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내용이었다.

이순자여사는 치매진단의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굳이 거주지가 아닌 광주의 법정으로 출두시켜 재판이 아니라 망신주기를 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미 출판된, 그러나 얼마후 법원에 의해 출판금지된 자신의 회고록 1권 서문에서 가까운 기억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있어 회고록 집필을 서두르게 됐다고 적어두고 있다.

이 자서전은 당초 출판하려고 준비해둔 원고가 2만쪽 분량이었다니 부디 나머지 원고들도 빛을 보기를 고대하며 다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못 기대된다.

아래는 이책 자서전의 651쪽부터 652쪽에 걸친 내용이다.

[항소심 판결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또 한가지 내용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유사(集團類似)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5.17조치가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이를 항의하는 대규모시위에 나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것이므로 이를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5.18당시 시위군중이 준(準)헌법기관이고 계엄군은 내란집단이었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내게 할 말을 잃게 하는 충격적 궤변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