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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하기 [100자평]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ｌ마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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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최란)은 댓글농단을 멈춰라 l 2018-09-12 19:49

https://blog.aladin.co.kr/704873114/10338514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지음 / 궁리 / 200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한국 헌법수호에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헌재가 언제부턴가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권과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소시민과 같고 재판관의 개인적 소신/개성은 일개 지방법원같고 최고의 법논리나 법적안정성도 사라졌다.게다가 재판관들의 도덕성흠결도 위신실추와 비아냥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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