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 윤석열 정부 600일, 각자도생 대한민국
신장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10월

<두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는 '뉴스하이킥'에서 방송되는 '신장식의 오늘' 에서 풀어낸 단평을 묶어 낸 책이다. 이 단평은 신장식 변호사가 직접 쏟아낸 말들로 국가의 장래나 민생과 관련하여 그날그날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한 것이다. 정말 뉴스 하이킥 진행하시는 것처럼 책 역시 시원하고 날카롭고 강하다.

윤석열 정부의 600일을 되돌아보며 그는 책의 제목을 '두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붙였다. 검찰 공화국의 탄생부터 노동자의 존엄이 없어지는 현 사회와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 다수의 국민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당당히 회피하는 정부를 바라본다.

현 정부를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 암담해진다. 길고 시끄럽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끝 다음, 그 이후 어떻게 할지이다.

참담한 흔적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치워가며 복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연결 될 것이기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정치적 정당성. 막스 베버(Max Weber) 등에 따르면 정치적 정당성은 통치자의 통치에 대해 시민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를 의무를 받아들이는 인식과 동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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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당성은 어떻게 성립할까요?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며, 동의의 절차는 공정하고 그 과정은 충분한 소통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소통과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법적으로 잘 보장 된 '선거'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1장 검찰 공화국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