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창섭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9월

■ 서평 작성
1. 책제목/ 저자/ 출판사/ 읽은 날짜
책제목/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
저자/김창섭
출판사/한국경제신문i
읽은 날짜/2020.10.01


2. 주요 내용
무작정 어려운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상식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똑똑한 책이에요.

집값 급등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일시에 왕창 인상하는 방침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값 상승 억제 수단이 아닌,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듯 해요.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며 대처하는 방법이 절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절세와 재테크를 제대로 익혀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겠어요.


3. 핵심문장 및 마음에 와닿은 구절 (3가지)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부칙조항에 시행일 일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발표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언제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언제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42쪽)


비과세요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절세가 되고 내 집 장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집에서 출가한 자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이루고 있는 전 세대원이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91쪽)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집단주의 사고로 접근하면서 다수와 소수의 이분법으로 '소수집단의 자유는 침해해도 좋다'는 취지의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산 사람도 그 취득자금은 많은 세금을 내고 남은 가처분소득으로 취득한 것입니다.(248쪽)


4.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해볼 점
배운 점/2020.7.10.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1)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약 2~3배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유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2)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의 6억 원 공제금액을 앞으로는 공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세율(3%, 6%)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 취득수요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236쪽) / 계속된 규제로 억수로 혼란스러워요. 하루빨리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진심으로 좋은 시절이 다시 찾아오길 바래요.


느낀 점/개인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등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외국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오히려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102쪽) / 부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어요.


깨달은 점/중과세율을 없앤다면 시장을 파괴하지도 않고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가 좋아져 서민들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신규주택 공급과 재건축 및 재개발의 용적율 확대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한다면 집값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50~251쪽) / 집값의 안정으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적용해볼 점/자금 출처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_부모와 차용증을 쓰고 그 이자를 은행 통장으로 지급하고 부모는 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무당국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 자금 출처 및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금융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09~210쪽) / 점점 투명한 자금 출처가 확대되고 있어요. 앞으로 자금 출처에 대비해서 미리 확실히 준비해야 겠어요.


5.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지금 집값을 현실화해서 세금 부담만을 올리면 해결된다는 이상한 발상이 꼭 전환될까요?


6. 한 문장으로 이책을 요약한다면?
부동산 생활세금을 진심으로 잘 정리된 "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로 절세와 재테크를 실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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