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서상목

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균형의 시대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많은 의문이 들었다. 산업화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양극화를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인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여야 간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진통 끝에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과 복지 성장을 마련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치명적인 위기 상황도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 고용 불안, 저출산, 노인문제 등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다.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매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전문가다. 국회의원 3선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활동했다. 양극화와 빈부 격차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2040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하는 복지와 경제의 융합인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 개념을 창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 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한 책이다. 경제, 복지 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양극화 해법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설명하고, 해결로서 '웰페어노믹스'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을 꼽으면서, 기술혁신에 더해 사회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다.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고령 친화 산업과 국민연금 기금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제 중심으로 새로 설계할 것을 건의한다.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각되는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의 역할만 강조되는 '복지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로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한다.

머리말에 '이 책은 지난 몇 년간 필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제 하나를 모두 담아야 하는 칼럼 형식으로 쓴 글을 엮은 듯해 각 장의 소제목 안의 글이 잘 정리되지 않고 중복된 내용이 많다. 역사는 반복되므로 과거를 통해 배울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다만 1970년대에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복지 형태가 계속 설명되어 지루하다. 특히나 박정희 패러다임, 한강의 기억이란 단어는 젊은 세대에게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다. 영국, 북유럽 등 선진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한국 경제와 복지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역대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의 장단점을 나열할 때 균형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보여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정치적 성향을 느낄 수 있게 한 점은 지적받아야 할 점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여러 이유들이 아닌, 하나의 사례(특목고 폐지로 인한 고교 평준화, 강남 8학군 붐으로 인해 강남 집값 상승)로 단정 지은 것도 아쉽게 읽힌다.

경제, 경영 그리고 복지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함께 가는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략)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경제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 이는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36)

경제 위기는 역사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과 형평 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산업화의 급진전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대안으로 '형평'을 의식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 (p.56)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성과 채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가 육성되어 '혁신복지'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p.82)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장 정책을 추진할 때 분배 측면을 살펴보고, 분배 정책을 추진할 때도 성장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p.115)

경영 측면에서 복지경영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복지 측면에서 복지경영은 경영적 시각을 복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시대적 대세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p.183)

책 제목과 저자의 이력만으로 도서를 선택하는 건 역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한 복지와 경영의 융합인 복지경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젊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마련 등 기본소득 보장 또한 이치에 맞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책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꼬집고 올바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구시대(1970~1990년대)와 한국 사정에 잘 맞지 않는 다른 국가와의 정책 비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웰페어노믹스(2013년에 처음 언급)라는 저자가 만든 새로운 개념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의 좁은 견해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 불리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있는 책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경제, 복지, 위기관리 등 전반적인 정책 내용이 궁금한 이에게 <균형의 시대>(이담북스, 2020)를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한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거다.

​* 본 포스팅은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책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책 제목과 저자의 이력만으로 도서를 선택하는 건 역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한 복지와 경영의 융합인 복지경영,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젊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마련 등 기본소득 보장 또한 이치에 맞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책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꼬집고 올바른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구시대(1970~1990년대)와 한국 사정에 잘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정책과 비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웰페어노믹스(2013년에 처음 언급)라는 저자가 만든 새로운 개념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의 좁은 견해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 불리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있는 책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경제, 복지, 위기관리 등 전반적인 정책 내용이 궁금한 이에게 <균형의 시대>(이담북스, 2020)를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한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비혼 여성,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권미주

비혼 여성,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 같이는 아니지만 가치 있게 사는
권미주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삶의 형태가 우리 눈에 보였다. MBC <나 혼자 산다>가 비단 연예인의 관찰 예능만으로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싱글 남녀의 사는 방식은 시청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동반해 나온 결과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1인 가구가 특별하거나 특이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0대 비혼 여성으로 심리 상담 센터를 개소 및 운영하며 개인 심리상담가로 살아가고 있는 저자가 '같이는 아니지만 가치 있게 사는' 자신만의 싱글 라이프를 소개한다. 30대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여성문제, 여성의 삶, 여성의 연대 등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와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과 모임을 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담담한 에세이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저자 본인이 스스로 바라보고 경험한 삶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비혼 여성이라 칭하지만 혼자라는 일정한 틀에 나를 가둬두지 않는다. 내가 혼자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나와 더불어, 또 타인과 함께 잘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자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아이가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저자의 글에서 비혼을 떠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총 6챕터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1챕터는 1인 결혼식이라 불리는 비혼식, 결혼과 가족 안에 담긴 저자의 생각과 의견을 엿볼 수 있다. 나머지 챕터에는 간혹 싱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누가 읽어도 공감할만한 정신과 마음을 토닥여주는 심리학 도서이기도 하다.

비혼식은 이제 혼자 살겠다고 독신을 선택한 이들이(꼭 여성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이 절대다수일 것이다) 지인들을 불러서 조촐한 파티를 열고,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대해 축복과 축하를 받는 시간이다. (p.17)

단지 비혼식을 한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한 미성숙한 어른으로 대접받지 않겠다는 나의 표현인 것이다. (p.18)

저자는 싱글 여성의 삶을 말하며 비혼식을 언급한다. '결혼식'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결혼식은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이다. 혼자 살겠다며 독신을 선택한 저자 및 다른 싱글 남녀의 삶을 응원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겨지고 성스러운 결혼식에 반대되는 신조어로 인해 본래 단어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참뜻이 퇴색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굳이 비혼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의 삶은 존중 받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없다. 왜 혼자 사냐고, 결혼을 왜 하지 않냐고, 나이 들어 혼자 어떻게 살려 하느냐고 하는 따위의 일부 사람들 말은 지긋이 무시하면 된다.

독신세를 물려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정책의 일환이라고 꺼낸다. 독신으로 살 건 가족으로 살 건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독신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복지보조나 세금환급 등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p.30)

정부의 정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인 것은 맞다. 청년 및 노인만이 대상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가구의 형태가 범국가적으로 올바를까? 나 혼자만으로도 살기 힘든 사회라는 걸 알면서도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국가는 미래적으로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여긴다. 국민이 성장하는 동안 각종 의료보험, 무상 의무교육,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 일은 인구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수많은 국민들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내수경제가 활발해진다. 국가는 이런 국민에게 당연히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 원래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독려해야만 하는 존재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여자든 남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낼 어떤 사회적 명함이나, 누군가에게 소속된 어떤 이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그저 “나는 OOO입니다”라는 이름 자체로 충분한. (p.78)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봉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동네와 상관없이, 나의 직업과 상관없이 나는 그때의 나를 지금보다는 더 따뜻하게 맞이할 것인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들이 그것이다. (p.83)

나는 내 얼굴에 점점 더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다. 온화한 얼굴, 옅은 미소, 나를 표현하는 시 한 편,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주름진 손, 토닥토닥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는 너른 가슴.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더 나이 들어가는 나를 그린다. (p.84)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또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한다. 하지만 정작 결혼 자체의 의미, 나에게 결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같다. (중략) 내가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줄기찬 행복의 순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p.98)

나는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어떤 말들을 쉽게 내뱉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말들에 쉽게 상처받고, 어떤 것으로부터 쉽게 실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숨은 감정들을 내놓고 말할 상대가 없을 때, 나는 누구에게 나의 속마음을 내어 보이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너지면서도 아닌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p.131)

1챕터를 제외하고 싱글이라는 단어를 걷어내면 풍성한 심리학 저서라 할만하다. 개인심리상담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어릴 적 일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 부재를 느끼며 살아갔음에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배려하고 돕고 필요에 따라 돌보는 자식으로 돌아가자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결혼, 인간관계, 돈, 노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세밀하게 다룬다. 얼마나 인생을 돌아보고 곱씹고 고민하며 살아왔고 살아가는지, 저자의 훌륭한 인품이 드러난다.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저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인간이 아닐까.

'비혼 여성'이라는 제목 앞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다. 여성 단체에서 쓴 글은 아닐까, 페미니즘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챕터에서는 같은 여성으로서도 이해 못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저자와 필자 사이에 견해 차이니 참고만 하면 된다. 나머지 챕터에서는 오직 싱글 여성에 대한 주제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결혼이라는 주제 아래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나온다. 심리상담가로서 저자가 써 내려간 다양한 상담사례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싱글 여성이라고만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닌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다. 그것을 성숙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비혼 여성,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이담북스, 2020)은 제시한다. 현재 싱글 여성이라면 자존감 회복에 좋다. 싱글 여성이 아니더라도 비혼에 흥미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이 책을 권한다. 삶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무겁다. 그렇다고 아등바등 허덕이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나의 삶에서 충만한 에너지를 누리며, 내가 있음에 감사해 하고, 이 시간을 누림에 기뻐하라고 저자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 본 포스팅은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책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