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에드워드 로이스 지음, 배충효 옮김 / 명태 / 2015년 11월

한국에는 이런말이 꽤 오랜기간동안 적어도 20여년은 떠돈말이있다 바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하지않는가라는말이다.그러나 역사를 통해 이말이 거짓임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수있다. 지금이 불황이면 한국경제는 커가는동안 호황때는 뭘했는가 묻고싶어지는부분인데 이런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책을 접하게된다.

삼포사포N포세대 흙수저 금수저 등등은 모두 한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바로 타고나면서부터 부모나 가족의 능력으로결정되는 계급논란이다. 계급 말그대로 조선시대까지 부모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였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부가 노비문서를 대신한다 다만 경제가 커나갈시기에는 인력부족등으로 인해 잠시 노비문서를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기는한다.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인가라는점을 살펴봐야겠다

돈의 차이 즉 빈곤은 ``셋째 빈곤을 바라보는 두가지 상반되는 관점인 개인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차이점을 확인하고 부각시키고 싶었다.`` P 7

복지가 부족한국가에서 특히 좌파하면 공산주의를 연상하는이들이 많은한국같은 국가일수록 빈곤은 국가나 사회가 아닌 오로지 개인이 개으르고 열심히 하지않아서라는 생각이 서민들에게까지 뿌리깊이 박혀있다.만일 그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주변 대다수의 부모들부터 매일 노름하고 술로인생을 보내고 무위도식하며 지내야하는데 그런가? 아니지않나... 그렇다면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 볼 차례다.

대표적 복지인 국민건강보험이제대로 운영되지않는다고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상 구조의 문제가 생겼으니 해경을 해체한다고 하듯이 건강보험을 없애고민영보험으로 가야하는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할수있다. 보험공단을 없애는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고보험이 제대로 걷히도록하고 수입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 보험료를 늘려서 민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하는게 맞지않는가 한다. 위에 언급한 계급론이 나오는 맥락도 이와 같다. 구조가 잘못되어있으면 구조를 타파해야지

그걸 개인이 바로 니가 무능하고 니가 못났으니까 그건 니잘못이야라고 하면 안된다.지금의 경제구조가 어디 노력한다고되는가? 학부모들사이에 유행하던 말중에 ``할아버지 즉 선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들 성공의 필수요건이라는말인데 재력과 정보력은 아이가 취업또는사업을 하는데에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점을생각하면 개인의 노력따위는 아주작은것일뿐으로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저인금 노동자의 30%이상이 어느정도 대학교육을 받은경험이있고...중략.. 1979년에서 94년사이 대졸자의소득은5%고졸자 소득은 20%이상줄었다. 핵심이자설명이필요한 대목은 ..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이 컸다는점이다. P163

기술의발전과 자본시장이(생산적노동이아닌 주식등)  커감에 따라 임원등의 일부 고위층들과 재벌은 말할필요없이더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그이하에서 일부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임금은 일부하락 그에 속하지못한사람들은 4배이상의 임금하락과 취업기회 박탈을 겪었다 하지만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다. 70년대이전 미국에서 몇센트의 초코바 한개의 가격은 엄청난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임금만 줄어든것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또는 엥겔지수라 불리는 소득으로 최소지출할 부분은 늘어났으며 과거에는 없던 지출은 추가되었다. 핸드폰 인터넷과 같은 것들은 현대사회에서 안쓴다고 안쓸수없는 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일상적인 필수지출을 노히려 늘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중 어느하나 개인의 책임이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권 문제라고 치부할수있는부분이 있는가?만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수없다면 그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즉 국가 구조자체를 바꿔야하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반증일것이다. 겨우 두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썼는데도 너무 길어졌으니 마무리 하겠지만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치부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개인이 아닌 소수가 너무많은것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라는사실을 이책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걸쳐 잘 그리고 피케티의 책보다 쉽게 설명해놓은점은 높이산다 더이상 내탓만 말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이책을 읽으며 다시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시라

그리고 추가적인 한마디를 하고자한다 뻑하면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는통계의 대부분은 상위 몇퍼센트가 사실상 지배하는 경제연구소등에서 나오며 통계는 가장 조작이 쉬운것중하나라는 점은 잊지말고 언론을 대하기 바란다.최근 공익광고에 가장많이나오는것이 임금피크게 부분인데 정말 젊은이들의 일자리만이라도 늘것같은지 생각해보라 조삼모사일뿐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이라는것을 알게될것이다.

PS: 몇가지 아쉬운점을 적고자한다 :  필요없는부분에서 쓸데없이 아마도 출판사의 의도로 두껍게 제작되었다는점이다.물론 내용이 너무많아서 페이지때문에 어쩔수없이 페이지가 늘어나는것이야 어쩌겠는가 만은 이책같은경우 쓸데없이 지나치게두꺼운 종이를썼고 페이지마다 공백이 지나치게 많고 글자크기를 크게하고 줄간격을 조절해서 페이지수를 일부러 늘린것이 눈에보인다 가능하다면 책은 손에쥐고 읽기 쉬우면 더욱좋지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