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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평점 :
뉴스를 보다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수많은 화가 나는 뉴스 중 하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지에 세겨놓은 이 책은, 그런 판결들에 관한 것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쓴 사회 고발서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법에 관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처럼 매력적인 책은 없었다.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이다보니, 법원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뉴스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법원의 숨겨진 모습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뒤통수를 잡게 만들었던 판결, 그리고 법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솔루션까지.굉장히 신선한 책이었다. 그러나 사회 고발서이다보니, 다 읽고나면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과 불량 판결문에 대한 분노가 약간 가슴에 남는다.
일단, 이런 책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많은 반대와 눈총이 있었을텐데. 수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수록,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소수의 편에 서는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고 진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량 판결문들이 마음에 남아 약간 답답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런 책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희망이 생긴 기분이랄까. 이 책을 읽고나서 최정규 변호사님과 블랙피쉬 출판사에 대해 한번 찾아보게 되었다. 영화 '소수의견'이 생각나는 책이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