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박용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9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세계 각국의 검찰과 우리나라의 검찰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검찰이 연방 검찰, 주검찰, 지방검찰로 되어 있고, 대배심 제도가 있어서 시민도 기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로 검사를 뽑는 제도가 있으며, 선출의 단점은 검사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집착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있어서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며, 프랑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심판사가 있어 기소를 할 때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객관 의무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 세계의 검찰 중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 검찰이 유일하다고 한다.

2부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정치 검찰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검사동일체의 개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여러 정치적 개념을 톺아보고, 어떻게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었는지 알려준다. 3부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자는 검찰 개혁을 넘어 사법 개혁을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의 눈이 검찰과 사법부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읽기 좋은 책이다. 한 권의 책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편집이 깔끔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서평 작성을 위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