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 요양서비스가 크게늘어나기는 했지만 서비스 주체는 정부가 아닌 사설 업체다.
그러다 보니 살던 곳에서 나이 들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은어불성설이고, 적절한 조치가 제때 제공될 것인지조차 안심할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액수가제 방식이라 서비스를공급하는 민간요양시설에서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돌봄에 드는 원가를 절감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가난한노인에게는 기회가 없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기위해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법은절대빈곤에 놓인 이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직계혈족과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먼저 있다고 명시해줬다. 절대적빈곤층을 돌볼 국가의 책임을 가족, 자녀에게 우선 지우는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당연히 디스토피아다.
가족은 해체되고 사회는 늙어가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이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돌볼 것인가. 많은 이가 기대를 걸고있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돌봄은 반드시 관계에기반한다. 자신을 돌봐줄 관계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두지못한 사람들, 결국 돈 없고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제일 먼저AI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에게 스마트토이봇 ‘효돌이‘를 지급한 것처럼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는•반드시 주변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미 질병은차별적으로 찾아온다. 비만이 빈곤의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사실이다. 이 세계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가난한 이들은 코로나•팬데믹까지 거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손상을 입었다. - P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