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는가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긴 하지만 한국이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를 책에서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네 가지 이유는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그리고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투표의 선택, 정치 대표성의 편향 그리고 정치제도의 문제로 나와있다. 한국은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문제도 나와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는 저소득층일 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수록 정치참여율이 적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정치효능감은 고소득층보다 낮고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할 뿐더러 투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재분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 책에는 한국의 저소득층이 투표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실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꽤 많은 고소득층이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도 나와 있다. 또한 국가정체성에 따라 특정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면서 반복지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또한 정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어 잇다.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의 사적 대체재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소득과 자산, 대출 관련하여 복지국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서민의 삶과 실제 행해지는 정치는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서민층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것도 정치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왜 아직까지 불평등을 완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치학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객관적 조사 결과를 통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 흔적이 보였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서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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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