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추세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은 한국의 상황만은 아니다.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면서 모든 변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델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이 민주주의 퇴행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사는게 바빠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망가질 수록 결국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가 깊숙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정치연구총서 04 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 책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세계 전반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신자유쥬의 지러 하에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미국 민주주의가 퇴행하면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교란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글로벌화 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은 글로벌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국식 정치양극화 문제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건드리는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면서 자유주의까지 무너지게 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세상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책에 의하면 민주주의 퇴행의 특징정 징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행정부 권력의 증대다. 행정부 권력이 강력해지고 견제 및 균형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행정부 권력행사에 따른 지배가 활성화된다. 둘째로 반대당 괴롭히기다. 악의 무리 또는 부패한 집단으로 프레이밍 씌워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언론에 노출하여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세번째 특징은 교묘한 선거 개입이다.

당파성과 양극화가 극심화되어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고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권력과 카르텔 청산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치가 필요한 셈이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시민들에게 가중되면서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록 민주주의 퇴행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위기 #글로벌추세와한국의현황 #조찬수 #권혁용 #버니온더문 #책과콩나무서평단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