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시원히 밝히는 독도의 진실

독도의 진실 - 독도는 우리 땅인가
강준식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2년 7월

얼마 전 새로 나온 책들을 뒤져보다가 문득, 제목에 이끌려 얼른 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강준식으로 원래는 1980년 대 초반 「시카고 동아일보」, 「뉴욕 동아일보」, 「뉴욕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과 논설주간 등을 지냈으며, 한때는 정치권과 공기업에 몸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지 말이죠.

독도는 매우 작은 섬이고, 사람이 살기에도 어려운데,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가?

이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독도의 인근 해역에 매장된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을 일본이 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반대합니다.

하이드레이트의 효용성과 가치가 알려진 시점은 최소한 1970년대 이후였는데,

일본은 이미 그보다 20년이나 앞선 1951년에도 벌써 독도에 아사히신문 기자단을 파견시키는 등 눈독을 들여왔다고 말이죠.

그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양 영토 확보와 더 나아가 영토 확장과 팽창에 목적을 둔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말이죠.

실제로 일본의 국토 면적은 매우 좁지만, 일본이 확보한 해양 영토는 세계 6위나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넓으니 말이죠.

여기에 독도라는 작은 섬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동해의 대부분이 일본의 해양 영토로 편입되니, 일본으로서는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저자는 우선, 현실을 잘 살피라고 충고합니다.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의 5배나 되고, 군사력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보다 최소한 4배나 더 앞선 것이 현실이니, 만약 정말로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면 대결이라도 벌어진다면, 십중팔구 한국이 불리하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독도 알리기 홍보는 어떨까?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이미 일본이 57년 전부터 치밀한 홍보를 통해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전 세계에 알려왔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상당수 외국들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고작 몇 번의 이벤트 정도로 뒤집힐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는 좋을까요? 하지만 저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습니다.

'조용한 외교'란 말뿐이고, 사실은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독도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그제서야 옛날에 묵혀둔 몇가지 보도 자료나 재탕하는 것이 '조용한 외교'의 실상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외국인들이 인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요점부터 말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것들을 반박함과 동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와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라고 말이죠.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알고 보면 허점이 많은데, 처음에 일본은 "독도는 어느 나라에도 속했던 적이 없었던 무인도이고, 그런 무인도는 먼저 발견한 나라가 주인이 되는 국제법에 따라서, 1905년에 독도를 처음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일본이 소유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메이지 정부가 1877년 발표한 "태정관 지령문"에서 이미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180도로 뒤집힙니다. 이렇게 말이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일본의 영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자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발표한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했음을 들면서 반박합니다.

석도(石島)는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 동쪽의 섬인 독도를 불렀던 호칭인데, 돌이 많다고 해서 돌(石)의 섬(島)이라는 뜻인 '돌섬'이라고 하였고, 이 '돌섬'이 한자 표기로 '석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섬은 다른 말로 '독섬'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서 '독'이란 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뜻하는 말이니, 독섬은 돌섬 즉 석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울릉도 주민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썼느냐 하면, 조선 말기 울릉도로 이주한 많은 주민들의 상당수가 전라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1900년 대한제국이 발표한 칙령 제41호에서 언급된 ‘석도’는 '돌섬'의 한자식 표기이며, 바로 '독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입증된 이상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었음이 밝혀진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의 편입 논리에 기초했던 ‘러스크 서한’이나 이를 답습한 ‘밴 플리트 보고서’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그 대신 “독도가 한때 조선 왕국의 일부였다”는 ‘스티브스 서한’이나 김채형 교수가 발견한 ‘1954년 8월 26일자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의 논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편들 수가 없고,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해마다 문제를 제기해온 일본은 그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