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mkorea.com/1114895693
미국 국무부는 종종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2017년 판만해도 454페이지가 넘어가죠. 해당 보고서를 읽고싶으시면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71339.pdf)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전부 영어라 읽기 어려울테니 제가 간단히 번역하여 올립니다.
펨코에서도 일본여성인권이 낮다 아니다로 이야기가 많던데 그에대한 객관적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여성인권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이슈입니다.(당장 일본여성인권에 대해선 UN인권위, CNN, BBC,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인권문제를 상세히 분석한 것이 해당 인신매매보고서입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이 보고서 중 아시아 파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크게 나라를 3분류로 나누는데
티어1은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
티어2는 인신매매 및 인권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 대응을 하지 않는 나라
티어3는 최악의 인신매매국, 인권 후진국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티어1~3등급 분류표
아시아 태평양 부분입니다.
한국 - 한국은 역시나 티어1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1등급에 분류' 했다고 기술되어 있군요.
일본 - 일본은 2001년 보고서의 첫 발간 이후 지금까지 티어2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1) 일본은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아동의 송출국이자 경유국, 목적국이다.
2) 특히 산업연수·기술인턴십(TTIP) 제도로 들어오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의 여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3)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에서 일본에 결혼이주자로 와서 강제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4) 원조교제’ 현상이 계속해서 일본 아동들을 성매매에 빠지도록 촉진하고 있다. 요즘에는 이른바 ‘JK(여고생)산보’라는 신종 애인대행 산업이 신종 성매매로 활용되고 있다
5) 일본 남성들은 여전히 동남아와 몽골에서 이뤄지는 아동섹스관광의 중요한 고객으로 남아있다
6)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핵심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인신매매 범죄에 의한 성매매를 촉진하고 있다
7)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수용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의 전국적 설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8) 일본은 2000년 만들어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9) AV 출연 강요 문제의 거론과 소위 JK(미성년 접대) 사업에 대해서도 이반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매춘의 온상"고 지적하였으며 유엔 특별 보고관이 "일본 여학생의 30 %가 원조 교제의 경험"이라고 발표, 일본측은 입장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UN은 추가적으로 일본애니(그 중 미성년이나 아동을 성상품화하는 애니)에 대해 '아동 포르노'로 규제하고 일본 측에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 중국은 북한과 같은 티어3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북한이 15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티어와 같은 티어로 유지되는 것이죠
티어3은 나름 문제가 있는데 티어3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권부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거나 인권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정부가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티어를 낮게 배정합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계속 티어2로 배정되고 있고 과거 티어2였던 한국이 티어1로 상승된 이유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해당 보고서는 UN과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UN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일본여성인권에 대한 개선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근간엔 '일본의 미성년 성매매에 대한 느슨한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CNN 같은 방송사도 같은 주장의 다큐를 만들기도 하였구요.
2013년 UN이 발표한 한 해 미성년 성범죄 발생건 수는 파악한 것만 6400명이 넘습니다. 당시 일본의 JK비지니스(미성년 접대)라는 단어는 10대 유행어에 뽑힐 정도였구요.
이러한 부분이 국제적으로 일본여성인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