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책의 머리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직 실체적 근거에 기초해서 어떤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짚어 보고자 할 뿐이다. 모두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부터가 틀렸다. 2010년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측과 전망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장의 구조 개혁을 전망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의 차별성은 …… 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그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제목에서 주어지는 '진실' 이라는 말과 실체적 근거는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실체'라는 말은 '실존'- 즉 현 상황에 보이는 것 따위를 일컫는 말 같은데, 진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체의 작동원리' '주 세력', '향후 방향과 그 대안' 는 것에 비중을 넓게 잡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얇은 책만으로? 또한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다소 감정적 반응으로 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바꾸어 말하면 시장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옳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과 합리성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궁금했다. 머리말에서 책의 성격에 대해 서술한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이동'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존의 책에서도 나왔던 말 아닌가? 기존의 것이 '모두' 라는 말과 함께 '틀렸다'고 한다면 앞서 말한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이동'은 어떠한 점이 새롭고 독특하게 인식되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더불어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반 독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 그 성격은 단지 글의 내용으로만 유추해야 한다는 점에서 만큼은 불편한 감정이었다.
서론을 읽고 필자는 더 머리가 복잡해졌다. 외환위기 이전과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눈이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은 필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가 강요했던 상식과 표준에 대한 근본 성찰과 구조 변동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난해해서 쉽게 와 닿지 않았다. 평범한 다수의 국민이라고도 했는데 이것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고 했던 점과 비슷한 어감을 풍겨낸다. 의미의 폭을 줄이고 바라보는 시각에 명확한 구체성을 본론에서 잃는다면 이 책 역시 많고 많은 책 중에 하나다.
「1부 전환기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는 2008년 9월 14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세계 경제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세계적 금융 패닉상태에서 세계의 유수 기구와 정부는 한결 같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서 실업문제와 소비 침체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한 실물분야의 침체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 될 거라는 학계의 지배적인 이야기를 저자 박형준은 말한다. 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망한다는 것의 의미로는 신뢰성 낮은 경제 전망 지표인 한국 개발 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대조하면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성장률의 지표인 GDP를 대체할 경제지표 개발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사회 성원들의 삶이 개선 될 수 있는 경제 개념의 의미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현 정부의 근본적 성찰의 부족과 더불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 - 외환 시장 붕괴 - 증권시장 붕괴 - 실물경제 초토화'라는 패러다임적 성격을 G20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되고 문제 삼아야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저자가 이러한 점을 문제 삼고 대안을 촉구하는 글을 쓰려고 했다면 좀 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라는 통시적인 관점과 '국내'라는 제한된, 그리고 그 영향에서 별도의 문제가 되었던 점을 충분히 간추리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 공통의 범주로 묶다보니 필자로서는 이것의 확연한 차이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G20에서 논의되었던 테마별 상황. 그리고 국내의 다국적 시장에 대한 침체와 폐해가 선뜩 수용하기는 힘이 들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큰 테마 속에서 글로벌 경제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산만하고 더군다나 도식화된 이야기만 나와 깊이가 부족한 듯하다. 오히려 글의 마지막 G20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세워 내수 경제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의 진행을 이야기했더라면 조금은 완충된 핵심사항과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여경훈의 <세계경제 엔진 미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성장률이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는 점과 같이 미국경제에 대한 판단을 주어진 자료에 대입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표를 읽는데 그쳤다는 다는 점이다. 미국의 1929년과 2008년을 공통의 선상으로 높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판단 분석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창출능력과 가계의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공통적인 특징……1929년 1년동안 3퍼센트 하락한 것에 비해 무려 8배나 심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인구대비, 지역 대비적 현황, 그 밖에 버블 시장의 붕괴직전과 후에 정책적 변화 등의 변수 고려 대비, 경제 대비 지표율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신고전파 경제학의 득세라는 학문적 입장만 취하고 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도표에 대한 설명을 앵무새 말 따라하는 것처럼 하기 보다는 공통의 범주와 차별의 범주를 나누고, 분석 시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다. 나열식의 설명만으로는, 저자의 마지막 말, '우울한'이라는 말과 '기대해본다'로 종결 어미로써 짓는 것처럼, 필자처럼 경제 문외한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우울함'이었다.
김병권의 1부 마무리인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어디인가>는 현재는 성장률 지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든 비관적으로 전망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써 봐야하고 지금껏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논쟁 '성장이냐 분배냐' '기업 실적이냐 가계 소득이냐'는 의제도 낡은 도식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국내외적 변수를 얼마만큼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 내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시나리오 플래닝과 더불어 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면 고용 개혁, 금융 개혁,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화를 꼽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해법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할당된 지문의 비중을 고려할 때 핵심으로 꼽는 말에 힘이 크지 않다. 의미면으로 보자면 인식전환인데 이것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 진행 되었던 과정이고, 저자의 말대로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 생각은 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만 읽고 있는 것 같았다.
「2부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첫 문을 연 것은 이상동의 <금융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고용개혁을 시작하자 '신 고용 전략'의 과제>이다. 저자는 정부의 고용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다, 고용 사정 악화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포기 하고 있다는 근거로 정부 고용 전망이 가지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 과제로서 한국과 같은 중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을 높이고 성장 이익에 국민 전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한다. 또한 해법으로써 국가 차원의 '신 고용 전략'은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의 강화라고 하면 일반적로 고용의 안정화와 임금 상승을 말할 수 있다. 그 외의 근로복지 등과 같은 전범적인 영역을 다루는 말이다. 따라서 저자의 근로기준을 높이라는 말은 다분히 추상적이다. 사실상 지금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의 안정성 역시 보장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공공부분 확대라는 점에서 단순 노무 라는 이미지만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입사 전까지의 준비과정까지 가계의 경제 지출 내역, 입사 후 그것에 따른 괴뢰감에 따른 혼란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드는 비용. 등으로 소모되는 자본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또한 공무원, 대기업의 입사 경쟁은 치열한데 반해 그 외의 직장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서열화로 새로운 신분제가 직장 내에서 생겨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자가 내세운 근본적 과제는 단순한 책상물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글로벌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이 고용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기 전에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제'라는 큰 틀에 넣고 분석하는 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책은 '진보의 시선'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진보가 누구의 진보인지 종잡을 수 없다.
이수연의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를 해결하라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는 가계 소득 감소 대비 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정부와 은행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꾸 책에서 '근본적' 이라는 말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 역시 '근본적'이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한다. 가계에서 근본적으로 지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식비, 교육비, 차비, 의류, 주택에 소요 되는 세금, 보험비 등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치성 소비는 제외하더라도 왜 가계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일까? 당연하겠지만 절대적 지출 비용-교통비, 등록금 따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 지출 비용이 모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이 물가상승이라고 한다면 물가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품의 가격이 한번 오르면 동결은 있을 뿐 하락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서 정부와 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했을 때 저자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는지는 글에서는 알 수 없다.- 그것만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을까? 글에는 '근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왜'가 탈락되었다. 그것은 저자의 경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국내외적 경제 현상은 주목하면서 그것들을 이루는 문화적 현상은 단 한 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경제는 '문화적' 이라고 불리는 형태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가계 부채가 왜 상상도 못할 거금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원인을 보지 않고 이뤄진 결과와 '미국'이라는 외부적 상황만으로 한국 사회의 가계 부채를 설명하는 것은 성급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포괄적 상태에서의 진단은 탁상공론 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문화와 경제를 같은 도마에서 함께 올려놓고 칼질을 해야한다. 깍뚝 썰기를 하던 채 썰기를 하던 말이다.
제윤경의 <지혜로운 가정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새해에는 신용카드부터 없애라>는 재테크에 대한 그간의 후광을 벗기기에는 좋은 글이다. 그러나 글의 제목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잘 부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없애라.'에서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는 저자의 주장에 힘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동떨어져 보인다. 책의 큰 제목은 한국 사회의 진실이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 신용카드의 폐해와 더불어 이것이 왜 이런 문제를 안고도 계속해서 써지는지에 대한 경제적 인식에 대한 고찰이 전반적으로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글의 마지막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새해에는 우체국을 통해 서민 계층을 위해서는 10퍼센트짜리 서민 전용 보너스금리 예금을 만든다니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물론 언론 발표에서와 같은 내용과 달라 실망하게 될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는 사족이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사람은 해봐라. 그런데 조금은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말이 된다. 기껏 말해 놓고 저자는 슬그머니 그 맥락에서 빠져나가는 어감이다.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말을 굳이 이 지면에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신용카드 정책은 정부에서도 일부분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지금도 어느 면에서 현금 거래보다는 투명한 세금 내역을 얻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 영세업자들에게는 불편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만 보자면 아파트 옥상에서 사고가 났으니 아파트를 없애자는 말같이 느껴졌다.
「3부 안개 속의 한국 사회와 전망」의 문을 연 것은 최민선의 <미룰 수 없는 개혁, 대안은 있는가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이다. 저자는 낡은 영미식 교육 정책을 따라하는 현 MB정부의 몰지각성을 지적했다. 저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요소를 개선하거나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는 학교만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소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 현재의 학벌 구조와 입시경쟁의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각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국민 대다수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동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 대학 이전의 과정에서는 당분간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을 통해 학교의 학생 선발권보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함이 마땅하다. ……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고 말한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래서'와 '어떻게'였다. 책은 정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 저자들은 왜 신자유주의에 정의를 내리지 않는걸까였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와, 정치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와 경제 혹은 문학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같은 듯하면서도 그것을 지배하는 질서나 위치면서 다르게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학에서도 세부적으로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과 의미가 여러 가지다. 덧붙여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어감 또한 학자간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쓰던 간에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글의 구성면에서 소제목으로 사용된 2. 낡은 영미식 교육정책 따라하는 이명박 정부 와 3. MB 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를 굳이 나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들이 각각 대등한 힘을 지녔는가? 제목은, 대안은 있는가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과 현 MB정권의 문제점이 서론이 되고, 본론은 수평적 다양화에 대한 방법론과 지금껏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가 되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글쓰기의 구성조차 이뤄져있지 않았다. 24페이지라는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수평적 다양화'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영화에서 잠깐 까메오로 출연한 배우 같았다.
지쳐가던 필자는 단비같은 제목을 봤다. 바로 이은경의 <살 만한 세상을 향한 사회 복지 개혁 살 만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저자는 삶의 질 개선은 복지에 돈을 쓰고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가 반영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의 방식면에서는 필자와 의견이 달랐다. 연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누굴 위해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했을 때 필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개념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경제'라는 범주에 문외한인 필자 같은 대중들에게 전 지표와 다른 지표에 차이점이 있을까? 그것이 학술적인 면에서는 시급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살만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은경의 글은 따지고 보면 앞에서 말한 저자들의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 밖에 주지 못했다. 여러 분야를 선별하여 고민의 방향성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한 분야에 심도 있는 취재와 방향 모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본은 어려운 학술적 숫치가 아니라 물집 잡힌 저자의 발을 연상케 하는 글이다.
엄관용의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위한 몇 가지 기준>에서는 정당간 묻지마 선거연합이 아니라 의제 중심의 선거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의제가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수렴하고 상호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면 선거 연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처음 드는 생각이 현실성 있는 말일까 였다. 백보 뒤로 물러 선거 연합 전선은 구축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다음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면 할애도가 너무 짧다. 정당 내의 구도, 서열, 밖에 이해관계로 둘러싼 현 정당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전망만을 내놓고 그 후 경제적 변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후무하다. 제목은 기준인데 기준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도 화해하려면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 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름에 물 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
정영철의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이 되나 새로운 10년 앞둔 남북미중의 선택> 역시 감춰진 한국 사회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감춰졌다기 보다는 대내외적 신문이나 칼럼을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글이었고 표면적인 부분에 그친감이 있다.
진보라는 말속에 조금은 다른 무엇이 있겠지 하고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책을 끝까지 읽었던 것은 그 자체가 응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독립 민간 싱크 탱크에서 자발적으로 이마만한 분석을 시도 하고 한 땀씩 바느질을 한다면, 막연하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 희망을 만드는데 서평꾼으로서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면 마냥 책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덧붙여 조언하자면 저자들의 비싼 구두 보다는 만원짜리 남대문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미친듯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바늘로 그 물집을 터트려 봤으면. 휴지로 닦았을 때 피와 함께 고름이 묻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 사회의 진실이고. 대한 민국 경제의 현 주소라는 점을 느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