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불평등이고 평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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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안규남 옮김 / 동녘 / 2013년 8월

책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가 전달해주는 가장 주된 내용은, 오늘날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가 기대하던 '낙수 효과(trickle down)'가 사실상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그럴듯한 이유로 하여금 소득과 계급의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책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이야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부분이고, 그 내용이 낙수 효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역시도 지속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점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불필요 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이뤄진 정책들 중 상당수가 대다수 시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사실들이 많은 곳에서 관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불평등의 대가>에 대한 답이라는 책의 거창한 소개문에 비한다면 이는 추레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이 책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불평등의 개념 역시도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류층에게만 국한되어 있을 뿐, 자신의 위치에서 아래를 본 시선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전세계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이다. 물론 책이 보여주고 있는 부유와 빈곤의 차이는 전세계적 범주에서 논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글을 읽고 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 그리고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이 논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위로만의 불평등에 국한하여 이 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읽는 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명의 부자를 만들기 위해 500명의 '평범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1명의 평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500명의 '극빈곤층'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여 지구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어 극빈곤층의 삶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 이 책을 읽고서 '불평등을 향한 투쟁'을 외친다는 것은 넌센스다. 물론 일부의 소수 계층이 다수의 재화를 독점하고, 그리고 여남은 것만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디딘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예전에 한동안은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다. 학벌을 우선시 하는 국내 기업 인사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기업에서는 이력서란에서 학력란을 없앴고, 학벌을 전혀 배제한채 신입사원들을 뽑아봤는데, 우습게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가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이였다는 이야기다. 다만 명문대를 들어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상류층의 자제들이고, 또한 그런식으로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사회제도 내에서 충분히 그 간격을 좁혀나가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때문에 경제체제를 엎어버리자는 논의를 뒷받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반론은 그런 상류층의 자제임에도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 다른 경우, 그리고 힘든 집안 사정에도 명문대에 진학한 많은 사례나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의해 충분히 반박될 수 있는 근거다. 결국 명문대, 그리고 우수한 졸업이 온전히 돈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명문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이들에게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공기업의 입사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도 있을테다.

이는 우리에게 불평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던진다. 단순하게 재화의 풍족함과 부족함으로만 불평등을 따지면 명문대라는 간판과 지방대학이라는 간판 그 자체는 불평등이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하여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그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지역 균형 선발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는 명문대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집의 자녀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정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이야기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속에 불평등의 진정한 의미가 숨어있다. 불평등은 재화의 풍족함이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기회와 여러 환경들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 양상이 조금씩 엿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전에 있었던 영훈국제중입시비리사건등이 바로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나마 국내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낫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오던 관습이 남아 있어서,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불가)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차원에서만 바라본 것이지, 보다 넓은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기회의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남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른 대안을 토대로 분명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금의 체제를 엎고 다른 체제를 만들것인가? 과연 만든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시장경제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들에 비해 가장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도 '인간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일 경우'라는 가정 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작동들이다. 애초에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인 한계 내에서만 수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덤 스미스는 애초에 도덕 철학자였다.) 때문에 사회를 이상적으로 그려냈던 그의 머리속에서는 아마 시장경제의 이러한 역기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맑스가 사회주의의 처참한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하면, 애초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무가치하지는 않다.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책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가 주장하는 바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할 수 있을것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