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어느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경제학의 배신]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위기의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

경제학의 배신 -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즈 파텔 지음, 제현주 옮김, 우석훈 해제 / 북돋움 / 2011년 6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 세계의 경제위기는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PIGs 국가들의 경제위기 등으로 연결되어오다가 최근 미국의 신용긍급하락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서평단으로 경제/경영서적을 읽다보니 이러한 일련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그동안 전세계가 추구해오던 경제체계를 돌아보는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 이번 달에 읽게된 두 권의 책, '경제학의 배신' 과 '미국이 파산하는 날', 역시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뒤돌아봄(반성이라고 쓰지 않은 잉는 뒤에 나올듯)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두 권의 성격이 사뭇 달라서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었다.(서로 두 리뷰를 링크해두려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경제학의 배신은 사태의 본질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 이라고 보고 있다. 이 시각에 의하면 인간이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면 이런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앞에 줄인 말이 있다는 점이다. 사태의 본질은 '(기존 경제학에서 설정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린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경제 이론과 시스템을 추종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례와 설명들이 잘못된 전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을 하나 소개한다. 다들 알다시피 법인 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회사를 설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법인을 법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람이라고 상상했을때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론은 정말 상종하기도 싫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사이코패스 급의 사람으로 평가할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과연 왜일까? 그 원인이 이윤추구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는 인간상에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업의 잘못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가령 환경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측정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큰 댓가를 치를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을 현실에서 저지른다. 각 개체들의 입장에서 좁혀 생각하면 이윤추구를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단순화 시켜 생각하면 무료로 환경을 마구 오염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좀 떨어져서 보면 명백히 인간에게 손해이지만 이 기적인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비용으로 제재당하지 않는 이상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이렇게 경제학에서 설정된 '이기적인 인간'의 자격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현재의 인간들이 미래의 인간들에게 의무와 비용을 떠넘기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사실은 좀 더 일찍 발전된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후진국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 이기적인 존재가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떠넘김이 망라되어있다)  

이기적인 인간은 단순히 비용을 다른 개체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함께 쓰는 것에도 눈을 돌려서 모든 것을 사유화(인클로저)시켜서 그로 부터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개발해왔다. 우리의 자식사랑으로 보건데 인류가 우리 후손인 미래의 인류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만한 본성이 아닐텐데도 이기적인 인간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은 우리를 이렇게 막나가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존재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간혹 사회문제로 소개되는 피라미드 판매 조직이 떠올랐다. 한 사람이 5명을 끌어오면 그 5명은 각각 5명, 즉 25명을 끌어오게 되고 이렇게 피라미드가 쌓여가는 동안 최초의 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수익을 맛볼수 있다. 그런데 인구는 한계가 있고.. 더이상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구조지만 인간의 탐욕은 합리적인 시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혹은 피라미드 쌓기가 실패할 것이지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계속 유지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이지만 탐욕적인 시선을 갖고서 이 끝이 보이는 시스템을 끌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진행중인 최근 수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파국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지금이라도 새로운 전제, 즉 인간은 탐욕적인 질서를 극복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큰 정부, 국가의 개입,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보니 곳곳에서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자감세, 복지예산, 무상급식, 의료민영화 등등의 소식이 타전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