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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백낙청 지음 / 창비 / 2006년 5월
평점 :
백낙청 교수는 한국의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그가 8년 만에 한국사회에 대한 비평서인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출간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은 많지만 그동안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분의 책이라 한껏 기대치가 높아진다. 또 책은 출간되기도 전부터 또 다른 진보진영의 대표지식인인 최장집 교수에 대한 실명비판으로 화제가 되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아도 큰 틀에서 이러한 짐작은 빗나가지 않는다. 저자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미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핵 위기, 미국의 강경한 대북 노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시점에 자칫 이러한 주장은 통일지상주의에 빠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남측대표를 맡고 있는 저자는 6.15선언으로 이제 분단체제는 흔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선언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특성은 오히려 남북의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한 특성이었다고 주장한다. 분단은 선언이 있기 전부터도 이미 흔들렸다고 한다. 한국이 민주화를 겪으면서 분단체제는 확실한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분단체제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확실히 통일국가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바로 이렇게 어느 순간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야 통일이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6.15선언에 근거해 남북이 교류와 실질적 통합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 통일이 꽤 됐네, 우리 만나서 통일 됐다고 선포해버리세'라고 합의 하면 그것이 통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의 무력통일과도 다르고 독일의 흡수통일과도 다른 한반도통일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통일의 목적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통일의 목적은 순전히 통합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민중들이 조금 더 낳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만들기 위해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한국의 진보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족해방파, 평등파, 온건개혁세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진보세력은 한반도의 분단이 다양한 모순을 낳은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중도적인 노선을 찾아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의 통일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진보'만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말하는 지식인들은 통일을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장집 교수는 정당정치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분단체제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통일문제 외에도 저자는 원로의 안목으로 환경문제, 한반도의 발전전략, 박정희시대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통일론은 통일이 더 이상 최대의 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통일 문제는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