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측정되는데,이는 대출 등 위험햐 자산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8조 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은행은 최대 100조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정 수준(대부분의 은행은 8%)을 밑돌게되면, 금융 당국이 이 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란, 말 그대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건전성을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적기시정조치를적용받는 과정에서 은행은 직원을 해고하고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늘리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출이 부실화되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질 때, 다른 경쟁 은행보다 빨리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회수하려는 동기를 지니게 된다.
이런 경제 여건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다시 건전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또 미국에서그랬듯,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쏟아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P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