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한국경제에 대한 상쾌한 시각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작년에 장하준이라는 분의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라는 좀 깨는 듯한 책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는 그냥 각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정에 맞는 올바른 경제발전전략/정책은 다르니까, 선진국의 현재의 정책만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 뭔가 윤곽이 잡힐 듯하다.

이 책의 형식은 대담형식, 그러니까, 사회자 한 사람이 정리해 주고 두사람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그것도 현재의 주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을 이렇게도 논파할 수 있구나 하는 상쾌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요소 투입형 경제발전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경제정책이면서, 아직도 한국경제는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 즉, 이것은 아직 한국경제는 효율성 따위를 논하기 보다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효과성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읽었다...

분명 자본에는 국적이 없으나, 노동에는 국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오직 주주들에게만 한정하고, 사회속의 기업이라는 부분을 도외시한.. (노동자, 고객, 경영자 등등의 이해관계자도 있으며, 더욱 범위를 넓혀서는 국가까지..) 것이라는 생각은 마치 우리나라 사립대학교들의 재단만 존재하는 학교 운영방식을 떠올리게 했다. 학교에는 재단(즉,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교직원, 특히나 학생이라는 구성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운영같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현재의 재벌문제에 있어서도 주주 자본주의의 기준을 들이대기 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자본통제의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으로 유연화시키면서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는 편이 노동요소의 투입의 효율성면과 수요증진면에서 좋다는 문제제기는 구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게지만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러나 자본통제의 방식이 이미 상당한 자유화의 과정을 진행해온 한국의 현재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런지는 이 책을 읽고나서도 여전히 의문인.. 부분이다.

2005. 09.

by circ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