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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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 - 서구의 몰락과 신흥국의 반격
담비사 모요 지음, 김종수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1년 6월

미국이 파산하는 날, 한국인들에게 경각심 일깨울 최선의 제목

파격적인 제목이지만, ‘바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지만, 미국경제가 바탕인 한국인들은 누구나 한번쯤 미뤄 예상해 봐야할 일. 미국 경제의 흥망을 판가름할 잘못된 경제 정책, 문화, 소비는 다만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최빈국 태생 순수 아프리카인의 서구경제학 몰락과 신흥경제국의 부상에 대한 통찰력은 아주 면밀하고도 날카로워 매 장마다 감탄하는 책이다.

원제 「어떻게 서구는 길을 잃었는가(How The west was Lost)」는 책 내용에 정직한 제목,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라는 한국판 제목은 한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최선이 제목이었다. 

세계 속 서구 주도권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나?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가 지난 500년 동안 이어온 세계 속 서구의 주도권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그 몰락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적 상황은 반대로 신흥경제국으로의 세계 경제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신흥경제국에 안타깝게도 ‘한국’은 빠져있다. 그 이유는 책에서 굳이 밝히지 않지만, 한국의 경제모델이 미국을 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책에 소개된 몰락해 가는 미국의 현주소에서 한국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필자는 이 책을 파산해 가는 미국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한가닥 희망으로 쓴 듯하다. 책 후반부에 소개된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러나, 이 책의 정수는 무엇보다 몰락해 가는 미국과 서구의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다.
 

자본, 노동, 생산성의 잘못된 분배가 원인
저자는 경제성장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생산성의 잣대를 갖고 성패의 원인을 파헤친다.  

전쟁으로 번성한 미국의 원동력이 실제 자본과 노동에 있었다고 시작하는 책은 자본의 정의가 결코 정의될 수 없는 것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주식청구권자와 부채청구권자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자본의 잘못된 분배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주식청구자는 기업가치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즉 빚을 내서라도 위험한 선택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주택소유자는 마치 주식청구권자의 역할을 한다. 이로써  주택소유 장려정책이 투기로 전략한 주택시장을 보며 선의의 정책이지만, 잘못된 자본의 분배가 어떠한 위험을 낳는지 일목요연하게 짚어준다. 그녀는 주택이 살기 위한 거처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바뀌는데 주목한다. 경제성장의 척도는 사람들이게 필요한 것들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유독 주택만은 제외되어 왔다. 주택도 신용카드로 빛 권하는 사회, 부채는 중독상태에 이르렀다. 번 것보다 더 많이 쓰게 하고 소유권과 실제 가진 것을 혼동하게 하는 사회, 기업은 부채보유자들이 주식보유자들이 무분별한 위험 추구를 관리하도록 하는 핵심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며 은행도 돈을 빌려줘 이윤을 남기고 있고 기업 역시 자기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신흥국들이 국부펀드를 발행해 이익배당금 소수 귀속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배분한다는 것과 대비된다.

분배의 문제는 잘못된 노동력 배분에 이른다. 특히 노동이 생산적 산업보다 서비스 부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국제적인 이동을 규제하는 법망이 엄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에서 경계할 일이라 말한다. 인구통계와 노령화는 노동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순으로 신흥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일자리도 염려한다. 서구는 제조업의 실패로 R&D분야 투자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 공학과 과학, 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석유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미국을 경고한다.  

신흥국 어떻게 번창하는가
신흥국세력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또한 G8이 터키, 사우디, 멕시코, 한국, 브라질 등을 배제한데 반해 신흥국은 자신들만의 모임 BRICs를 만들어 세력을 확장했고 천연자원 분야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며, 개인보다 국가 전체의 공적 후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통제된 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2009년 중국인민은행은 교역 상대국에게 종자돈을 제공하기 위해 6개국 중앙은행과 통화교환 협정을 맺었고 다른 중앙은행과도 추가적 통화교환협정을 논의 중이라는 건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위안화의 지위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디 단적으로 보여주며, 달러가 유일한 화폐가치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반격은 통계와 수치로 정확히 제시된다. 중국이 GDP대비 부채 비율이 16%, 러시아 10%인데 반해 미국의 총 국가 부채 GDP의 85%, 2014년에는 108%에 이를 것 IMF 전망했다. 자본, 노동자 일하는 자세, 어떤 종류의 기술 개발 등의 분배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여가 없는 곳으로 돈이 흘려가도록 하는 것이 몰락임을 즉시하게 한다. 

선진국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시간이 얼마없다  

책을 읽고 나면 경제성장의 핵심이 성장인지 모르나, 그 요소는 자본, 노동력, 생산력의 고른 분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의 1장의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 무리한 ‘내 집 마련 정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무분별한 에너지의 과소비,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상 팽창 등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목도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구가 몰락해가는 현상들이 유독 그들만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다.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한 한국의 몸짓은 선진국이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한국의 자리는 없다. 그러나, 후폭풍 속에 있음은 틀림없다. 우스개 소리로 1억 빚내 1억짜리 집사서 8천 전세주고  8천으로 집사서 6천 전세주고 이런 식의 생활필수요소인 주택이 투기와 빚잔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빚잔치의 끝, 자본의 잘못된 분배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권의 책으로 10년을 대비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국경제, 정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