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난 맛에 얻은 '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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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 비판 -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가 알페로비츠 & 루 데일리 지음, 원용찬 옮김 / 민음사 / 2011년 3월

책 [독식비판]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경제성장과 부와 소득권에 대한 과학과 비과학을 아우르는 분야와 시대를 넘나들며 축척된 역사적 연구결과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 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적어본다

1. 한 국가의 엄청난 불평등이 오로지 개인적 노력과 숙련된 기술, 재능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까.
2. 1인당 국민소득 1800년 이후 20배가 증가하고 노동시간당 생산량은 1870년 이후 15배가 증가했다. 어째서 오늘날의 생산량이 그토록 증가했을까

그 답은 워런 버핏의 말에서 찾아보자.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거나 1700년에 태어났다면 내가 가진 부 얼마나 될까.. 내가 번 것 중 아주 많은 부분은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 구체적으로 사회의 무엇으로부터 일까? 이 답을 설명하는데 책은 대부분을 할애한다. 다소 긴 서문은 본문의 모든 의도를 충분히 담고 있다. 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석은 책이 얼마나 시대와 사상가를 아우르면 답을 제시하려고 했는지 보여준다.

질문 2의 답을 하자면, '사회자체'가 더욱 생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체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변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과학, 기술, 문화적 지식 또 그것들을 저장하고 불러내는 수단의 효율성, 네트웍, 인쇄술 등 ‘총체적 지식의 증가’에 기인한다.  

결론은 이렇다. ‘오늘날 모든 부의 압도적 원천인 지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것’ 과거를 너그럽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로(不勞)의 선물, 모커의 말에 따르면 “공짜 점심”인 것이다. 

다양한 사상가의 연구와 실증적 사례를 예로 들지만, 지식과 기술축적이 현대 경제성장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공적투자로 인한 기술개발,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등을 생각해보면 명쾌하다. '사회적 유산'을 이해하기도 전에 연대표라는 것으로 역사를  배운 탓에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으나, 우리는 전화기를 만든 벨처럼 비약적 발명은 천재 한 사람의 공헌이 아닌 장기간 진행된 지식의 역사적 전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술 유산의 도덕적 의미와 누가 혜택 받을 자격이나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미국에서 부와 소득은 1920년 이후 어느 때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1982년 미국 기업 CEO 평균연봉 노동자들 것보다 42배 향상, 2004년 431배나 증폭되었다. 또한 미국 1%가 모든 개인들이 소유한 투자 자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문제는 세금 부담률은 여전해 부의 편중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분배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부의 독식, 공정한 보상 방법을 모색한다.  

현대적 연구 성과 결과들, 오늘날 거의 모든 부는 과거 사회 지식 축적물이라는 인식으로 상위 1~2%에 대한 소득 과세 증액하고 사회보장세 상한액 인상하고 법인세 증액, 대규모 토지에 대한 상속세 인상(노동력이 아닌 토지 등으로 빚어진 '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기인한다)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세금으로 미국 R&D투자가 1950년보다 무려 10배 이상 지출한 것처럼 R&D와 교육, 연구 보조금 지급, 시장, 특허같은 지식의 축적에 투자하여  현재 부와 생산력 향상을 일궈낸 사회적 유산, 지식경제 디딤돌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대 경제의 불평등은 ‘소득의 재분배’ 아닌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과 경제성장을 노동과 자본의 공급에 따른 것이라는 애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벗어나 경제적 진보와 발전 원천이 사회의 엄청난 공동유산이라는 점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정치적 책무의식으로 전환할 때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어 리뷰를 마친다. "내 안 팎의 삶이, 나의 동료들, 돌아가신 분들과 동시에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땀방울 위에서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가를 하루에도 수없이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