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난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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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 - 대한민국 양극화 쇼크에 관한 불편한 보고서
조준현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9월

하우스 푸어, 워킹푸어, 에듀푸어, 웨딩푸어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 빚이라도 없으면 살만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고, 20대는 불안정한 일자리때문에 아우성이고, 30대는 불어난 대출이자와 부채로 저축을 하기도 힘들고, 40대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50대는 소득감소와 퇴직에 대한 불안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의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중산층의 소멸과 양극화의 극대화로 나타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일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의 국민이라는 환상, 나도 중산층이라는 착각, 다른 사람들은 빈곤층이 되더라도 나는 중산층으로 살아남으리라는 착각, 설령 빈곤층이 된다하더라도 언제라도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와 소득은 어디서 오는가? 소득과 자산은 돌고 돈다. 소득을 모아 자산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소득을 버는 사람도 많다. 대부분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나온 소득으로 자산을 구입한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절반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기 전에 종잣돈은 어떻게 모았을까? 개인사업 32%, 부동산 투자 29.1%, 부모의 지원 또는 상속 21.2%, 월급 11.4%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스스로 일해서 종잣돈을 모은다음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이야기다. 50세 이상은 48.7%가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은 반면 49세 이하는 부모의 지원과 상속이 29.9%로 50세 이상이 자수성가로 종잣돈을 모았다면 49세 이하는 부의 대물림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자수성가는 옛말이고, 대물림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스물일곱 이건희처럼 책에서는 20대 이건희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자기계발에 몰두한 결과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물일곱 이건희는 결코 평범한 청년이었던 적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그룹의 2세였다.

대한민국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56%로 미국의 78%보다 적정 소득대체율 65%보다 훨씬 낮다. 월소득 200만원 사람이 은퇴하면 130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적정한데 112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5%에 못미친다. 2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는 70만원 밖에 못받는 것이다. 2020년에는 24%, 2030년에는 2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면서 정작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가장 부실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빈곤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절대적 빈곤이란 어떤 기준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50%에 물가를 고려한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다.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상대적 빈곤이다. 상대적빈곤은 자산이나 소득이 전체 인구 가운데 하위 어느 계층에 속하는 가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하위 50% 빈곤한 절반에 속한다면 모두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빈곤문제 연구자 타운센드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속성, 소득, 고용조건, 권력을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진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 정의하면서 불균등한 자원배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타운센드는 가구소득이 80% 이하면 빈곤층, 50%이하면 극빈층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요즘은 중위소득 50%미만 소득을 버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에 따라서는 중위소득이 60%, 3분의 2 이하를 빈곤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위소득 대신 중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빈곤은 누구의 탓인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나태외 빈곤 탓인가? 2010년 여러 분배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는 듯이 보이는 데는 정부가 한꺼번에 희망근로 예산 등을 집행하면서 나타난 단기적인 착시효과도 크다. 최근 몇해 사이 우리나라에서 개선 효과가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그것은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장애인연금 등 최근 수년 사이 실시된 복지정책 때문이다. 이처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낸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은 7.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으며 회원국 평균 20%에는 훨씬 못 미친다.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이유로 작고 비효율적인 재분배제도라고 지적했다. 세제와 복지 혜택의 규모가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만큼 충분히 크지도 않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만큼 충분히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임금을 받듯 사회로부터 교육, 의료, 주택 등 공급받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이다.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급여, 보육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임금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이 결정된다. 2010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15%다. 2000년 중반을 보면 우리나라는 7.9%로 OECD 평균 31.9%와 24% 차이가 난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48.5%, 프랑스는 44.2%,  복지제도가 취약한 미국도 17%이다.

OECD 평균 격차인 24%는 누가 부담하는가? 사회와 국가가 주지 못하니 개인과 가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재정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2012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예산은 22조 6천억원으로 2011년보다 1조 8천억 가량 줄었다. 사업 마무리된 4대강사업, 여수엑스포 지원금액을 제외한 SOC 예산은 사실상 1조 2천억원 증액되었다.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예산만 22조원이 넘는다. 17년간 국립대등록금을 면제하거나 11년간 고등학고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소득 6만 달러가 넘는 지금 스웨덴이 아니라 2만달러 시절을 살펴보면 핀란드나 스웨덴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30%내외다. 미국도 13%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2만달러에 진입한 2007년 사회복지 지출이 7.5%이다.

조세부담률은 어떠한가? 약 20%내외로 OECD 평균 26%보다 낮다. 국민 1인당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얼마나 내느냐, 앞으로 누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의 문제다.  우리나라 부유층의 세금 부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2번째다. 우리나라 주요 재벌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기준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런저런 감세혜택으로 삼성전자는 2010년 12%에서 11.9%로 떨어져 한국 대기업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요새 한류의 인기가 높은데 한 전문가가 중국인들은 한류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일본인들은 한류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밀접한 유사성은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일본경제를 학습하고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 나라는 경제개발과정이나 전략 및 정책은 물론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도 매우 유사하다.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이나 약점도 매우 유사하며 그런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되고 확대되어간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거품경제, 잃어버린 10년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은 직접적으로는 거품경제의 붕괴에서 시작되었고 불황이 그토록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삽질경제에 대한 미련때문이다. 경제불황이 지속되자 일본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가재정만 파탄으로 몰고 갔다. 재정 부족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굳건히 다히고 소비가 줄자 기업은 가격 인하로 대응했다.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축소시켰다. 임금인하와 고용감소의 결과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가격하락과 고용축소의 악순환으로 반복됐다.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시급한 일은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일이다. 미래가 불안한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직, 미취업, 비정규직,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불안감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것은 바로 두려움 그자체인 것이다.

OECD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다.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라는 현실앞에 우리가 할 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OECD 31개 회원국가운데 2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개발시대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복지국가이다. 소비가 단순히 소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복지가 바로 그러한 소비이다. 미국식 경제 성장도 있을 수 있고 스웨덴식 경제성장도 있다. 여러 선진국들을 비교해보면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시민으로 경제적, 사회적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며,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일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보라. 희망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 빈곤은 누구의 탓인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나태와 빈곤 탓인가? 아직도 본인의 잘못인가? 나태해서 빈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아직도 가난이 스스로의 문제이며,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매트릭스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네오존재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네오가 되어주면 안될까? 곧 대통령 선거이다. 다음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거라고 예견했는데 한국을 매트릭스에서 해방해줄 수 있는 네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