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ㅣ 팸플릿 시리즈 (자음과모음) 6
안상운 지음 / 자음과모음 / 2014년 4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제목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지방자치 정치에서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리의 행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관심이 생긴 사람이나, 평소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만하다. 게다가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내가 주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가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선이나 총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 동네, 나의 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집 앞의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혹은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는 일들은 모두 지방자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장 우리 동네에 해결해야할 일들이나 당장 내일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나의 생각은 더 강해졌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보다 직접적인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데, 이 책은 주민들이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한계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은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 까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그들을 다시 지지하거나 혹은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는 주민들의 보다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도 등은 특히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루소는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노예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의제에서는 투표 외에는 나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주는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해야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일깨워주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의지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