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 위기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장시복 외 지음, 천경록.이수현 옮김 / 책갈피 / 2009년 3월

요새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전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원인이나 처방은 엉뚱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소위 주류 경제학은 공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방도 없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그만이란 얘기만 주구장창 해 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의 돈으로 망해가는 기업과 은행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위기의 근원이 금융에 있다고 하면서 금융규제를 강화한다고 난리다. 그건 표면적인 현상일 뿐인데 그 현상만을 고치려고 한다. 근본적인 것은 실물인데도 말이다. 이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금융권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실물경제의 잉여가 금융권으로 온 것이다. 개인의 저축도 같다. 임금이 그 근원이었을테니깐. 왜 금융권으로 돈이 왔을까? 간단하다. 투자해 봐도 이익이 나질 않아서다. 금융권으로 모인 돈이 이익을 내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다. 실물경제는 이익이 나질 않으므로 투기밖에는 없다.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에 왕창 투자하고 집, 석유, 식량, 원자재에 투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투기로 인한 소득 창출로 미국은 엄청난 소비를 해 댔다. 그것이 세계경제를 이끈 동력이었는데 이짓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은 오히려 세계경제 공황을 지연시킨 파트너였다. 

결국 실물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윤을 위한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이 문제를 늘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공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공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민중이다. 체제를 교체하지 않는 한 늘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체제 교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연대와 참여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