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거래가 가능할까?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추선영 옮김 / 책갈피 / 2007년 7월

불가능하다.

난 환경을 위해서 손수건을 쓴다. 기저기도 천으로 몇 달 썼다. 정말 힘이 많이 들었다. 환경을 생각해서였다. 이런 차원의 노력. 가소로울 뿐이다. 지구온난화를 필두로 많은 생명체가 멸종되는 것을 내가 한 행동으론 막을 수가 없다. 대기업에서 켐페인성 환경보호 활동을 하곤 하는데 역시 가소로운 노력일 뿐이다.

시장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부비용이 발생할 때다. 즉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일단 측정해야 한다. 그런데 측정이 가능할까?

가능한 방법을 주류 경제학에선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호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곳에 가는 대신 실내 낚시터로 가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를 조사해서 그 호수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한다. 방금 말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쓴 말이지만 대략 이런 식이다. 환경은 우리 세대만 딱 쓰고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미래 세대의 가치까지 모두 환산해야 한다면 환0경파괴의 비용을 환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익 극대화다. 끊임없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을 위해서 그 앞을 가로 막는 것은 모조리 없애는 것이 자본주의다. 따라서 환경파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선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왜? 자본주의니깐.

이 책은 자본주의 하에선 당연히 일어나는 환경파괴에 대해 그냥 알려주고 있다. 대안?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책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일의 첫 작업은 반자본주의일 것이다. 두번째 작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뻥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