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0년 3월

"눈을 부릅뜨고 멀리 보며 걱정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집안에서 밥그릇 싸움말 할 때인가?

그 많던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에 불과했고 당시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2019년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에 들어섰고, #팩트풀니스 란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급속히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려가 심화하고, 성장 잠재력도 하락하면서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발목을 잡힐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스마트화, 모바일화, 공유화 그리고 사회 혁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규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규제 맵'을 통해 대중들이 규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한 '규제 내비게이터', 그리고 규제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 처리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직... 이런 게 없나?' 의아하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걸 만든다면 과연 신속하고 UX를 잘 반영한 UI가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 관련 앱들은 민영(!) 앱들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ㅡ.,ㅡ;)

<<'산업의 미래'가 '미래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얻는 데만 힘을 쏟기보다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각 나라에서는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더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보아줄 여유는 없다.

곧 다가올 선거에서 늘 그렇듯 가짜 뉴스들이 판칠 것이다.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데 분명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른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서 뒤처진다면 미래 세대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전문은 네이버 블로그 yjyj0702@naver.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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